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업 개요

주요 변경 사항

① 민간보조사업자(공공기관, 공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보조금 지급시 기재부에서 별도 설치․운영하는 국고보조금 예탁기관에 예치하고 실집행 여부 검증 후 지급으로 변경(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7.1월 시행)

- 집행증빙의 중복 사용, 거래처 등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증하고 전자증빙의 실거래 금액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거래처에 직접 지급(보조사업자 경유)

② 모든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부, 집행, 정산 및 정보공시를 하여야 하며, 별도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통계, 실적 등 관리

- 보건복지부 행복e음, 전자바우처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의료급여종합시스템 등 6개 부처, 13개 시스템 연계 추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개정 중≫

②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보조금비목이 아닌 유사비목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 관리 필요

- 보조금 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10개 비목

- 유 사 비 목 : 출연금, 민간위탁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공사공단전출금 등

④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기존에 ERP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사용

- 연계 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연계가 되기 전까지는 ERP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함께 사용하여야 함

1. 기능별 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총사업비) 352억 원

◇ (사업기간) 계약 후 19개월(’16.2.29∼’17. 9. 27)

◇ (서비스 개시) ‘17.1월 1차 개통, ‘17.7월 전체 개통

□ (목표) 국고보조금 全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편의 및 투명성 확보

ㅇ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사업 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으로 예산낭비 방지

ㅇ (업무 효율화) 전자증빙에 기반한 실시간 지급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ㅇ (정보공개) 개인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제공, 보조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 공개 등으로 대국민 보조금 서비스 개선 및 투명성 제고

□ (시스템 구축 추진 원칙) 5대 원칙 마련 통해 국민 공감 시스템 구축

◦ (목적 적합성) 검색엔진, 정보공개 등을 통해 시스템적 부정수급 방지에 역점

◦ (통합성·종합성) 보조사업 수행기관간·업무단계별 칸막이를 제거하고 표준화를 통해 보조금 관련 정보 통합, 업무 시너지 제고

◦ (사용자 편의성·탄력성) 다양한 사용자(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보조금 특성(급여형·사업형/정율·정액·수지차 지원 등)을 감안, 탄력성 있는 설계로 사용자 편의 제고

◦ (유관 시스템과의 조화) 기 구축된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적절한 역할 분담(자격검증, 집행정보 수집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 행복e음, Agrix,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 (국민 공감) 대국민 보조금 포탈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보조사업·정보를 활용 수 있도록 열린 시스템으로 설계

2. 기능별 프로그램 개발

□ (개요) 8개 단위* 업무별로 설계단계 산출물 및 개발이 진행 중으로 1단계 개통 대상 프로그램은 9월말까지 개발 완료 예정

* 보조사업관리, 과제관리, 중복·부정수급 방지, 집행정산, 포털, 공통관리, 연계 등

※ (단계별 업무) 기본설계(BPR, ‘15.10) → 사용자 검토 및 분석단계 산출(’16.6말) → 사용자 검토 및 설계단계 산출(‘16.8말) → 개발(’16.9말)→ 3단계 테스트(‘16.10∼12)

□ (내역사업 및 속성정보 관리) 사업관리·과제관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

◦(주요 내용) 중앙부처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을 지자체의 세부사업(예산과목)과 매핑하여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끊김없이 연결하고, 내역단위로 사업특성을 구현하는 속성정보*를 관리 (중앙부처, 지자체 협조)

* (예시) 지원대상별, 생애주기별, 소득기준별, 사회계층 등 특정대상별, 지역별 등

→ 속성정보는 유사중복사업 검증, 정보공개 등 보조사업 관리에 활용

< ※ 내역사업 매핑 체계도 >

◦(진행상황) 40개 중앙관서와 협의를 거쳐 내역사업을 확정*(‘17.7말)하고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17년 과목구조 개편 및 예산편성에 반영 요청(지자체 세부사업 관리지침 통보, ‘16. 8.16)

* ‘17예산(39개 소관) : 세부사업 1,515개—내역 4,980개(평균 3.3개, 최고 114개)

※ (예시) 농림부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 43개 내역사업(양잠기술교육, 이주여성교육 등)

□ (중복·부정수급 방지) 통합 DB와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보조사업 신청, 집행 등 각 단계별로 중복·부정수급 방지 구현

◦ (수급자 통합DB) 보조금시스템과 기 구축된 행복e음, Agrix 등 보조금 관련 시스템에 분산된 수급자·사업자 정보를 통합연계 관리

- 근로소득장려금 및 보상금 등 보조금과 유사한 급부금 수급이력도 관리

◦ (신청단계 검증) 수급자격·중복신청 및 사업계획서 유사성도 검증

* 공모형 보조사업과 자체 자격검증 시스템이 없는 급여형 보조사업에 적용

◦ (집행단계 검증) 가격 적정성 검증(물품 구매 사업 등), 중복수급 검증, 과학적 부정징후 모니터링* 실시 통해 중복·부정수급 의심 거래 집중 관리

* 과거 부정 발생 유형, 현재 보조금 집행행태, 향후 수행가능성 등을 분석·판단

□ (실증빙 기반 집행·정산) 국세청·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거래증빙(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사전 검증 후 거래처에 대금 이체 처리하고, 각종 증빙 자료의 전자적 관리를 통해 정산보고서 자동 생성

* 허위·중복증빙 등 증빙 관련 부정소지 및 민간의 보조금 유용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보조금 통합	예탁) 중앙관서·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시 통합예탁기관에 예치* 후 증빙 검증 후 집행

* 통합예탁근거 마련을 위한 보조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9월 중)

※ 중앙부처·지자체의 직접 집행 보조사업은 현행대로 집행(필요시 지출증빙 검증은 실시)

◦(IT취약자 등의 집행) 민간 보조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산 및 전자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 및 상위 보조사업자의 지출승인이 필요한 사업**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 집행실태를 최대한 반영한 집행방법 마련

* 고령의 농어업인, 전통사찰 승려 등 IT 취약자 및 해외사업자

** 사후 실적급형 보조사업, PSO보상 등 보전지출성 보조사업

◦(ERP 등 자체시스템 기관과의 연계) 자체 보조금시스템이 있는 기관의 집행 이중화 문제 해소 위해 희망기관에 대한 연계 솔루션 제공(중앙부처·공공기관 협조)

□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부정수급된 보조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정산처리 이후 보조사업 관리

◦ (부정수급 보조금) 보조금 반환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dBrain과 연계하여 고지 및 납부실적 관리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

- 체납 보조금 반환금, 제재부가금 징수 위해 부정수급자 재산조회 기능 부여

<부정수급 반환금 등 사후관리 프로세스>

◦ (중요재산) 처분·담보설정· 타용도 이용이 제한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및 목적외 이용 여부 모니터링 관리

□ (정보공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대국민 포탈 통해 보조금 집행 현황, 운용 성과 등을 비교 공개하고, 국민 개인별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 (정보공개) 보조사업자 및 부정수급자, 보조금 통계, 중요재산 정보 등 공개

◦ (맞춤형 서비스) 생애주기별, 대상별, 지역별, 주제별 보조사업 정보를 활용, 개개 국민이 수령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 제공

3. 추진일정

※ 1차 개통 : 보조금 교부, 과제관리, 집행관리 등 집행부분

□ 내역사업 관리체계 구축 : 9월~12월 중순

◦ ‘17년 예산안 기준 내역사업 확정 통보(기재부→ 지자체) : 9월초

◦ 중앙부처 내역사업을 반영, 지자체별 예산편성 : 10월말

◦ 중앙부처 내역사업–지자체 세부사업 매핑 확정 : 12월 중순

* 국회 수정사항 반영

□ 1차 개통대상 프로그램 기능개발 완료 : ~ 9월말

□ 인프라(HW 및 상용SW) 운영환경 구성 완료 : ~ 9월말

◦ 개발 프로그램 운영서버에 설치 : 10.5

* 사업/과제 관리, 집행관리, 통합연계, 수급자관리 등

□ 3단계 기능 테스트 및 성능 테스트 실시 : 8.29 ~ 12.23

◦ (1단계) 전문테스터를 활용한 3자 테스트 : 8.29 ~ 11.18

◦ (2단계) 운영시스템 및 3대 재정시스템 연계기능 등 통합테스트 : 10.24 ~ 11.30

◦ (3단계)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사용자 테스트 : 11.28~12.9

◦ (성능) 시스템 부하테스트 등 성능 테스트 : 12.5. ~ 12.23.

□ 사용자 유형별 교육(1단계) : 11.1. ~ 12.31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용자 특성별 맞춤형 교육 실시

* 20만여명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중앙관서 60회, 지자체 40회, 보조사업자 24회)

□ 사용자 질의응대 콜센터 운영(1단계) : 12.1. ~ 12.31

* 콜센터 요원 선발 및 사전 교육(11월∼)/ 1단계 10명 운영, 개통 후 80명으로 확대

□ 개통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 ‘16.12.1. ~ ’17.2.28.

* 장애상황 모니터링·접수·처리 등을 위한 보조금 추진단·사업단 통합 대응체계 구축·운영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차 개통 : ‘17.1

참고 1		기능별 프로그램 주요 개발 내용

단위 업무	기능	세부 개발 내용
사업 관리/ 과제 관리	국고보조금 사업구조 세분화 (내역사업 관리)	▪전년도 사업복사 또는 예산계상신청정보를 통한 내역사업 등록 ▪기본속성, 공통속성, 개별속성, 관리자 정보 신규 등록 ▪상, 중, 하 단계로 내역사업 분류 및 등록 관리 ▪내역사업별 비공모형(지정형) 수행기관 등록 ▪내역사업별 관리자 및 보조관리자 지정 관리
	보조사업 및 과제관리 업무 효율화	▪세부사업, 내역사업별 유사중복 검증 기준관리 ▪검색 엔진을 활용한 유사중복 검색 ▪유사·중복사업 결정 관리 ▪보조사업 공모 등록, 신청접수 관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록 ▪조달청 연계를 통한 G2B계약을 체결, 변경 관리 ▪중요재산 기준, 중요재산 등록, 현황관리
집행 정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현	▪보조사업 업무단계별(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모니터링 체계 구현 ▪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日단위로 집계 가능하도록 온라인화
	재원별 구분 관리 및 업무 효율화 구현	▪국고보조사업 전용계좌 사용 ▪국고, 지방비 등 재원별 구분관리 기반 구축 ▪국세청, 카드사 연계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전자증빙 검증관리 ▪수행내역과 이자 관리 등 정산 업무관리 자동화 구축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확보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과 타재정 정보시스템(dBrain, e호조, 에듀파인) 의 연계 구축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과 보조사업 수행자 집행관련 시스템 (MIS, ERP 등) 의 연계 구축
중복· 부정 수급 방지	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	▪보조사업별 자격 기준 관리 및 온라인 자격검증 수행 ▪부정수급 모니터링 패턴으로 부정수급 의심자 도출 ▪상위 보조사업담당자에게 부정수급 의심 보고서 통보 ▪내/외부 부정수급 적발 현황 통합 관리 ▪반환, 제재부가금, 신고포상금 관리 ▪부정수급자 정보 공개
	중복수급 방지체계 구축	▪보조사업 신청자의 이력 조회로 사전 중복수급 검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후 중복수급자 관리 ▪유사 보조사업 수급자를 통합하여 사업간 중복성 검토로 보조사업 구조조정에 활용
	수급자 통합관리 체계 구축	▪행복e음, Agrix 등 보조금 관련시스템 연계로 수급자 통합 ▪수급자 식별코드 구축으로 주민번호 등 변경이력 관리
총괄 조정	보조사업 및 보조금 총괄조정 업무 지원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사통·폐합 보조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의결 업무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평가 및 온라인 교육관리 업무
연계	보조사업 관련 대상 기관과 정보 연계 지원	▪3대 재정시스템과 보조사업 및 과제, 집행 정보 연계 ▪중복부정수급을 위한 수급자 정보 및 자격검증 관련 대상 기관과 연계 ▪공공·민간기관 ERP시스템과 보조금사업 관리정보 연계
공통 관리	사용자권한관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등록 및 사용자별 권한관리 ▪사용자 및 메뉴별 권한관리 기능
	공통코드관리	▪3대 재정시스템 기준정보(예산·사업코드) 관리 ▪연계·자체 공통코드 관리 ▪도로명 주소 및 교부처 정보 관리
	전자결재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내부 결재시스템 개발·관리
디브 레인 기능 개선	예산관리	▪보조사업의 과목구조개편 확정정보 송신 ▪보조금의 단년도 예산편성(정부안, 국회확정) 정보 송신 ▪보조금의 내역사업 예산편성, 내시배분 정보 수신
	자금관리	▪보조금의 세부사업별 월별자금계획, 조정계획 정보 송신
	집행관리	▪보조금의 정기배정, 수시배정, 사업배정 정보 송신 ▪보조금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정보 수신 ▪보조금 지출요청(증빙 포함) 정보 수신 및 계좌이체
	수입관리	▪보조금 징수요청(반납,이자,과태료) 정보 수신 및 고지서 발급 ▪보조금 수입징수 정보 송신
포털	보조 사업자 업무 지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보조금 지출 ▪보조사업자의 대국민 대상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처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대국민 서비스	▪생애주기별, 대상별, 지역별, 주제별 지급 가능한 보조금 정보 조회 및 검색 기능 지원
통계 분석	수급자 정보공개 구축	▪보조금 수급자 유형별(개인, 민간, 기관) 정보공개 항목 관리 및 정보 공개 ▪부정수급자 명단, 불성실·허위 공시 보조사업자 명단 관리
	통계정보 공개	▪보조사업, 보조사업자(지자체 제외), 중요재산 통합공개 지원 ▪중앙관서별, 지역별, 부문별 등 다각도의 비교통계 정보 제공

참고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연계대상 시스템

순번	시스템명	운영 기관	업무구분	인터페이스명
1	dBrain *국가재정	기획재정부	보조금엄무, 부정방지	제재부과금, 신고포상금 등 내역사업, 교부, 지출, 정산정보 등
2	e호조(243) *지방재정	행정자치부	보조금엄무	교부실적, 집행실적 등
3	에듀파인(17) *교육재정	교육부	보조금엄무	교부실적, 집행실적 등
4	온나라시스템	행정자치부	보조금엄무	전자결재 요청, 처리결과 정보
5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행정자치부	보조금엄무	조직코드(부서코드)
6	금융시스템(opt1,은행17,카드8)	금융결제원	보조금엄무	OTP 인증정보, 장애 정보, 이체실행결과, 보조금카드 매입 등
7	HRD-NET	고용노동부	수급자통합	HRD-NET 수급자정보
8	WorkNet	고용노동부	수급자통합, 집행실적	WorkNet 수급자정보
9	고용보험시스템	고용노동부	자격검증/부정방지/수급자통합, 집행실적	고용보험시스템수급자정보, 실업급여정보 등
10	일모아	고용노동부	수급자통합	일모아 수급자정보
1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자격검증/부정방지	산재보험급여
12	e신고서비스	장애인고용공단	자격검증/부정방지	고용부담금 근로소득
13	국세청시스템	국세청	보조금업무 자격검증/부정방지	전자세금계산서, 휴페업정보, 국세체납정보 등
14	건축행정시스템	국토교통부	자격검증	건축물대장정보
15	국토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자격검증	토지 현황
16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자격검증	차량정보
17	Agrix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자통합	Agrix 수급자정보
18	가족관계시스템	대법원	자격검증/부정방지	가족관계등록정보
19	법인등기시스템	대법원	자격검증/부정방지/수급자통합	법인등기정보, 법인등기변경정보
20	부동산등기시스템	대법원	자격검증/부정방지	부동산 등기정보
21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법무부	부정방지	출입국정보
22	국가바우처시스템	보건복지부	수급자통합, 집행실적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수급자 정보
2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수급자통합, 집행실적	어린이집보육료지원 수급자정보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범정부)	보건복지부	자격검증/부정방지/수급자통합, 집행실적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정보, 장애인등록정보, 사망의심자정보 등
25	나라장터	조달청	보조금업무, 자격검증/부정방지	계약정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정보, 참여제한 정보 등
26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청	자격검증	중소기업등록정보
27	위택스	행정자치부	자격검증/부정방지	지방세체납정보
28	주민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	자격검증/부정방지/수급자통합	주민등록정보
29	시도행정,새올행정(243)	행정자치부	자격검증/부정방지	선적증서, 행정처분정보
30	이택스	서울특별시	자격검증/부정방지	지방세체납정보
31	KED-DB 서비스	한국기업데이터	자격검증/부정방지	신용정보(KED)
32	법인 CB	nice신용평가정보	자격검증/부정방지	신용정보(NICE)
33	건강보험통합관리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검증/부정방지	건강보험자격정보,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34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검증/부정방지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35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	자격검증/부정방지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36	기금지원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수급자통합	기금지원시스템 수급자정보, 집행정보 등
37	문화누리카드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수급자통합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수급자정보, 집행정보
계	56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