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6개 시․도

1.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5년 ～ ‘20년

ㅇ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6개 시ㆍ도	137,328	40,053	97,275	-	-
주차환경개선지원	서울특별시	68,800	10,040	58,760	-	-
	인천광역시	4,000	2,000	2,000	-	-
	대전광역시	17,026	8,213	8,813	-	-
	울산광역시	7,000	3,500	3,500	-	-
	경기도	23,802	7,950	15,852	-	-
	전라남도	16,700	8,350	8,350	-	-

ㅇ 보조비율 : 국고 50%

ㅇ 사업내용

-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주차난 완화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 교 부 목 적 : 공영주차장 설치로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50%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6	4500	4531	301	330-03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광역교통정책	주차환경개선지원	주차환경개선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23,673,000	1,700,000	21,973,000	21,973,000	-
서울특별시	1,200,000	-	1,200,000	1,200,000	-
인천광역시	2,000,000	1,700,000	300,000	300,000	-
대전광역시	4,023,000	-	4,023,000	4,023,000	-
울산광역시	3,000,000	-	3,000,000	3,000,000	-
경기도	5,900,000	-	5,900,000	5,900,000	-
전라남도	7,550,000	-	7,550,000	7,550,000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공원조성 및 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이 폐지승인 및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다. 자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마.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 정산, 기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