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사업자 : 성북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사업명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2. 예산과목 : 072-1500-1538-357-330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세부 사업	시도	시군구	단위사업장명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지방비	기타
【합 계】				667,000	200,000	467,000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667,000	200,000	467,000	-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667,000	200,000	467,000	-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수행상황보고 : 매년 4월, 8월, 10월말

- 실적(정산)보고 : 종료 후 1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사업은 익년 1월 5일 이내)

※ 보고양식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13.2) <서식 제8호, 제9호>

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마.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우리청에 연락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함. 단,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나,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제외

사.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각 시설별 설치․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끝.

2014년 7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