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서울특별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 예방관리	477,054,000	238,527,000	238,527,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07,642,000	203,821,000	203,821,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238,527	-	161,120	161,120	77,407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03,821	-	126,414	126,414	77,407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부산광역시장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부산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 예방관리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34,706	-	34,706	34,706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대구광역시장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대구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299,410,000	149,705,000	149,705,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299,410,000	149,705,000	149,705,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149,705	-	149,705	149,705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49,705	-	149,705	149,705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인천광역시장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인천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34,706	-	34,706	34,706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광주광역시장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광주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776,544,000	388,272,000	388,272,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707,132,000	353,566,000	353,566,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388,272	-	285,160	285,160	103,112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353,566	-	250,454	250,454	103,11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대전광역시장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대전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34,706	-	34,706	34,706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울산광역시장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울산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680,054,000	340,027,000	340,027,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610,642,000	305,321,000	305,321,000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340,027	-	248,386	248,386	91,641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305,321	-	213,680	213,680	91,641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장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세종특별자치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653,686,000	326,843,000	326,843,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584,274,000	292,137,000	292,137,000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326,843	-	234,069	234,069	92,774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92,137	-	199,363	199,363	92,774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기도지사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경기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6,685,316,000	3,342,658,000	3,342,658,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299,410,000	149,705,000	149,705,000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6,385,906,000	3,192,953,000	3,192,953,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3,342,658	-	2,284,004	2,284,004	1,058,654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49,705	-	149,705	149,705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3,192,953	-	2,134,299	2,134,299	1,058,654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강원도지사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강원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1,053,848,000	526,924,000	526,924,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984,436,000	492,218,000	492,218,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526,924	-	381,952	381,952	144,972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92,218	-	347,246	347,246	144,97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충청북도지사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충청북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에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34,706	-	34,706	34,706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충청남도지사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충청남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에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34,706	-	34,706	34,706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북도지사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전라북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427,732,000	213,866,000	213,866,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358,320,000	179,160,000	179,160,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213,866	-	184,418	184,418	29,448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79,160	-	149,712	149,712	29,448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남도지사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전라남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2,189,566,000	1,094,783,000	1,094,783,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120,154,000	1,060,077,000	1,060,077,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1,094,783	-	756,910	756,910	337,873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060,077	-	722,204	722,204	337,873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상북도지사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경상북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2,212,900,000	1,106,450,000	1,106,450,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143,488,000	1,071,744,000	1,071,744,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1,106,450	-	693,253	693,253	413,197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071,744	-	658,547	658,547	413,197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경상남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616,006,000	308,003,000	308,003,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546,594,000	273,297,000	273,297,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308,003	-	218,632	218,632	89,371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73,297	-	183,926	183,926	89,371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만성질환예방관리

□ 보조 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9.1.1 ~ 2019.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만성질환예방관리	1,170,824,000	585,412,000	585,412,000	-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9,412,000	34,706,000	34,706,000	-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101,412,000	550,706,000	550,706,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 예 산 과 목: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3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만성질환예방관리	585,412	-	379,361	379,361	206,051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4,706	-	34,706	34,706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550,706	-	344,655	344,655	206,051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 1. 25.

질병관리본부장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