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455,488천원	227,744천원	227,744천원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227,744천원	227,744천원	225,789천원	1,955천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광주광역시장

1.「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보조 사업자 : 광주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860,706천원	430,353천원	430,353천원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430,353천원	430,353천원	423,846천원	6,507천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울산광역시장

1.「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보조 사업자 : 울산광역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757,748천원	378,874천원	378,874천원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378,874천원	378,874천원	370,328천원	8,546천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장

1.「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보조 사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668,350천원	334,175천원	334,175천원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334,175천원	334,175천원	328,350천원	5,825천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기도지사

1.「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보조 사업자 : 경기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6,617,380천원	3,308,690천원	3,308,690천원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3,308,690천원	3,308,690천원	3,084,657천원	224,033천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강원도지사

1.「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보조 사업자 : 강원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1,303,668천원	651,834천원	651,834천원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651,834천원	651,834천원	639,500천원	12,334천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북도지사

1.「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보조 사업자 : 전라북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605,308천원	302,654천원	302,654천원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302,654천원	302,654천원	298,654천원	4,000천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남도지사

1.「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보조 사업자 : 전라남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2,457,268천원	1,228,634천원	1,228,634천원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1,228,634천원	1,228,634천원	1,218,634천원	10,000천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상북도지사

1.「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보조 사업자 : 경상북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2,278,878천원	1,139,439천원	1,139,439천원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1,139,439천원	1,139,439천원	1,133,825천원	5,614천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

1.「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보조 사업자 : 경상남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791,166천원	395,583천원	395,583천원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395,583천원	395,583천원	390,645천원	4,938천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보조 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1,294,802천원	647,401천원	647,401천원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교 부 목 적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000	3334	308	330-01
보건	보건의료	국민건강 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647,401천원	647,401천원	582,318천원	65,083천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첨부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첨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