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시장․군수․구청장

1.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행정비)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사업관리비

□ 보조 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사업관리비	6,684,000	6,684,000	-	-	-

ㅇ 보조비율 : 국고 100%

ㅇ 사업내용 : 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 실경작심사위원회 운영비 등 쌀·밭·조건불리불리 직불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경비 지원

□ 교 부 목 적 :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필요 경비 지원

□ 예 산 과 목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1	7000	7079	250	330-01
농림축산	농업․농촌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사업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관리비	6,684,000	-	6,684,000	6,684,000	-

□ 지자체별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예산액 (연간교부결정총액)	자 금 교 부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서울특별시	3,000	-	3,000	3,000
부산광역시	27,000	-	27,000	27,000
대구광역시	51,000	-	51,000	51,000
인천광역시	54,000	-	54,000	54,000
광주광역시	60,000	-	60,000	60,000
대전광역시	33,000	-	33,000	33,000
울산광역시	50,000	-	50,000	50,000
세종특별자치시	32,000	-	32,000	32,000
경기도	602,000	-	602,000	602,000
강원도	386,000	-	386,000	386,000
충청북도	490,000	-	490,000	490,000
충청남도	887,000	-	887,000	887,000
전라북도	757,000	-	757,000	757,000
전라남도	1,147,000	-	1,147,000	1,147,000
경상북도	1,217,000	-	1,217,000	1,217,000
경상남도	826,000	-	826,000	826,000
제주특별자치도	62,000	-	62,000	62,000
계	6,684,000	-	6,684,000	6,684,000

※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라. 기타 보조조건은 별첨 <첨부한 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9년   2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9.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단위: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정액		보조율 (%)	비고
사업관리비 (지자체 행정비)	6,684,000,000	6,684,000,000		100
계	6,684,000,000	6,684,000,000		100
예 산 과 목 회계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분야 : 농림수산(100) 부문 : 농업․농촌(101) 프로그램 :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7000) 단위사업 : 기금운영비(7079) 세부사업 : 사업관리비(250) 목 : 지자체보조(330) 세목 : 경상보조(01)		보조금교부결정액			6,684,000,000
		경정교부결정액			-
		자 금 교 부	기 교 부 액		-
			금회교부액		6,684,000,000
			누 계		6,684,000,000
		미 교 부 액			-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