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지적관리) 교부결정 알림

1. 공간정보제도과-1022(2017. 3. 16.)호의 관련입니다.

2.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적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통지하오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보조사업자	‘17 예산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비고
			인건비	국내여비
지적관리	계	660,000,000	600,000,000	60,000,000	0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서 울	29,062,000	26,420,000	2,642,000	0
	부 산	32,065,000	29,150,000	2,915,000	0
	대 구	23,650,000	21,500,000	2,150,000	0
	인 천	29,458,000	26,780,000	2,678,000	0
	광 주	24,442,000	22,220,000	2,222,000	0
	대 전	22,187,000	20,170,000	2,017,000	0
	울 산	18,447,000	16,770,000	1,677,000	0
	세 종	6,000,000	5,455,000	545,000	0
	경 기	61,446,000	55,860,000	5,586,000	0
	강 원	52,371,000	47,610,000	4,761,000	0
	충 북	42,614,000	38,740,000	3,874,000	0
	충 남	65,351,000	59,410,000	5,941,000	0
	전 북	46,519,000	42,290,000	4,229,000	0
	전 남	60,544,000	55,040,000	5,504,000	0
	경 북	65,918,000	59,925,000	5,993,000	0
	경 남	53,350,000	48,500,000	4,850,000	0
	제 주	26,576,000	24,160,000	2,416,000	0

3.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및 지자체 보조사업 총괄담당자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2016.12.23.)」, 국토교통부「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2016.4.29)」에 따라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 1부.

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공간정보제도과장,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부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서울특별시장,대전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전라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시설사무관										담당관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916									(	2017.03.20.					)		접수			토지관리과-5910								(	2017.3.20.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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