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64,000	32,000	32,000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44,000	22,000	22,000
해방촌도시재생사업	10,000	5,000	5,000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10,000	5,000	5,000

ㅇ 보조비율: ‘16년 선정사업 50%, ’17년 선정사업 40%

ㅇ 사업내용: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창업센터와 문화복합기능 등을 유치하여 서울 동북권 경제거점 조성

- (해방촌도시재생사업) 해방촌 골목길문화 형성 등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자산과 추억을 담은 문화경제재생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5,642	0	5,642	5,642	0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3,517	-	3,517	3,517	-
해방촌도시재생사업	1,058	-	1,058	1,058	-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1,067	-	1,067	1,067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부산광역시장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부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19,740	59,870	59,870
목도노포전수방, 창업실험방, 주거전통산업재생방, 주거지소통방	18,200	9,100	9,100
신장로 전원교향곡	10,000	5,000	5,000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10,000	5,000	5,000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9,940	4,970	4,970
부산 북구 구포이음 뉴딜사업	30,000	15,000	15,000
래추고 자성대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16,600	8,300	8,300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25,000	12,500	12,500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 (목도노포전수방, 창업실험방, 주거전통산업재생방, 주거지소통방) 목도노포전수방조성, 창업실험방조성, 전통산업재생방 조성, 노후주거지역 주거지소통방 조성 등 전통사업과 상권활성화

- (신장로 전원교향곡)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축제 개최 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 음악 등 특색 있는 문화거점 조성,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경사주거지 맞춤형 재생방안 마련, 문화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브랜드 강화, 보수더불어센터 운영

-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산동네 피난촌 주거지 환경개선, 쇠퇴한 고지대 근린상권 회복 역사문화자산의 지역관광 활성화

- (부산 북구 구포이음 뉴딜사업) 쇠퇴한 구포역세권 일원 상권 활성화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스템 마련, 공동체 중심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 등 지역 경제 회복 여건 조성

- (래추고 자성대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상권과 혼재되어 노후하고 주변환경으로 고립된 대상지에 지역핵심산업 및 역사·문화자원의 부가가치 형성을 통하여 상권 및 주거환경 개선

-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자생력이 상실된 고지대 급경사 낙후 주거지역에 편의시설, 특화형 스마트시티 도입, 공공주택 건설로 젊은 인재유입과 일자리 창출 및 마을자생력 향상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14,300	0	12,462	6,470	7,830
목도노포전수방, 창업실험방, 주거전통산업재생방, 주거지소통방	2,013	-	2,013	2,013	-
신장로 전원교향곡	1,045	-	1,045	1,045	-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1,205	-	1,205	1,205	-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847	-	847	847	-
부산 북구 구포이음 뉴딜사업	4,710	-	3,768	650	4,060
래추고 자성대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1,980	-	1,584	310	1,670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2,500	-	2,000	400	2,1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대구광역시장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대구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90,000	45,000	45,000
"경제ㆍ교통ㆍ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44,000	22,000	22,000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6,000	3,000	3,000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20,000	10,000	10,000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20,000	10,000	10,000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 ("경제ㆍ교통ㆍ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핵심사업(섬유, 안경 등)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여 서북권 허브 형성

-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역사자원 (원님행차길)을 활용한 원님행차 테마가로 조성, 주민 활동을 위한 소통거점 공간 마련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동구시장 블루거리 상점가 특화 및 청년 인큐베이팅 존 조성, 공용 주차장 설치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

-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침산공원과 연계한 Eco클러스터 구축 및 국유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로 지역 활성화 및 정주여건개선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9,517	0	8,639	5,828	3,689
"경제ㆍ교통ㆍ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4,451	-	4,451	4,451	-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677	-	677	677	-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2,389	-	1,911	380	2,009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2,000	-	1,600	320	1,68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인천광역시장

1. ｢도시재생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인천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22,000	61,000	61,000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 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0,000	5,000	5,000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36,000	18,000	18,000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36,000	18,000	18,000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	20,000	10,000	10,000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20,000	10,000	10,000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 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산성 안 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역사문화 자원 활성화와 구도심 상권 재생

-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인천내항(1·8부두), 근대문화자산 (차이나타운), 관광지(월미도) 등을 활용한 해양·문화산업 거점 조성

-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미군부대 반환, 생태하천복원, 문화특화도시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로 통합·연계하여 경제·생태·문화 복합 재생 및 지속가능한 혁신부평 경제생태계 조성

-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인천항 개항 중심지였던 송림동을 배후주거지 지원을 위한 중심거점으로 정비 하고 상생협약 등 지역공동체 강화

-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마을주민과 주변 기업이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및 살고 싶은 마을조성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14,593	0	9,658	5,162	9,431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 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067	-	1,067	1,067	-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985	-	2,985	2,985	-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5,652	-	1,695	330	5,322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	2,389	-	1,911	380	2,009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2,500	-	2,000	400	2,1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광주광역시장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광주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8.1 ~ 18.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55,900	27,900	27,900	-	10
광주송정역세권 재생사업	10,000	5,000	5,000	-	-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10,100	5,000	5,000	-	10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살고싶은양림마을만들기	20,000	10,000	10,000	-	-
어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15,800	7,900	7,9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 (광주송정역세권재생사업) 시장 광장 조성, 1913송정역시장 가로환경 디자인 사업,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

-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지역특산물(홍어)를 활용한 골목경제 브랜드 창출, 시장길 개선사업, 홍어 먹자골목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살고싶은양림마을만들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된 지역에 근대역사문화유산을 토대로 골목길 상권활성화와 휴먼케어 사업을 통한 원주민 공동체회복

- (어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8,348	0	5,869	5,079	3,269
광주송정역세권 재생사업	1,304	-	1,304	1,304	-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1,454	-	1,454	1,454	-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살고싶은양림 마을만들기	2,389	-	1,911	380	2,009
어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3,201	-	1,200	1,941	1,26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대전광역시장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대전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92,198	46,099	46,099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36,000	18,000	18,000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30,000	15,000	15,000
가오 새텃말 살리기	17,400	8,700	8,700
대전 중심 중촌(中村),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개 짓	8,798	4,399	4,399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공공청사 복합기능을 조성하고, 대전역세권에는 MICE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경제 거점 확보

-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신탄진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금강관광권 연계 방문객 집객력 강화

- (가오 새텃말 살리기) 주거환경개선,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한 생활여건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대전 중심 중촌(中村),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개 짓) 지역 내 특화 자원인 ‘맞춤패션’중심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및 중촌 역사 정체성 확립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16,114	0	8,048	8,525	7,589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2,980	-	2,980	2,980	-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 활력 UP프로젝트	4,710	-	3,768	750	3,960
가오 새텃말 살리기	3,513	-	1,200	2,253	1,260
대전 중심 중촌(中村),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개 짓	4,911	-	100	2,542	2,369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울산광역시장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울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80,630	39,100	40,270	-	1,260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18,550	9,100	9,100	-	350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12,080	5,000	6,170	-	910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10,000	5,000	5,000	-	-
군계일학,학성	20,000	10,000	10,000	-	-
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20,000	10,000	10,00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 (울산, 중구로다) 사회적자본 구축, 600년 읍성과 태화강 연결, 비어있는 거점활성화, 민관산학협력 도심공동체 활성화 등

-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방어진항을 활용한 관광루트 조성, 국제문화거리 조성, 적산가옥(일본식) 게스트하우스 활용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지역기업(현대자동차)과 연계한 자동차 테마가로 조성, 소금포 역사관 조성 및 컨텐츠 개발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 (군계일학,학성) 학성가구거리 리디자인 및 추전나무학교, 학성커뮤니티센터, 동백시니어센터 조성 사업

- (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지역 역사‧문화자원(철새도래지 등)을 활용한 생활환경 개선, 가구거리 상권활성화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8,524	0	7,646	4,835	3,689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1,811	-	1,811	1,811	-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1,066	-	1,066	1,066	-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1,258	-	1,258	1,258	-
군계일학,학성	2,389	-	1,911	380	2,009
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2,000	-	1,600	320	1,68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장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세종특별자치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6,700	3,350	3,350	-	-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	6,700	3,350	3,350	-	-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신·구도심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잠재된 지역자산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 성장거점 조성 및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7,350	0	3,350	1,675	5,675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	7,350	-	3,350	1,675	5,675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기도지사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경기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232,477	116,000	92,040
창조 도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40,000	20,000	20,000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10,000	5,000	5,000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10,000	5,000	5,000
언덕 위 태평성대	10,000	5,000	5,000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6,670	10,000	6,670
고양시 화전동 도시재생	21,670	13,000	8,670
너부대 일원 도시재생 씨앗사업	41,137	10,000	6,700
Slow&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33,000	18,000	15,000
125만 수원의 관문, “상상”과 “상생”을 통한 중심지 기능 회복	25,000	15,000	10,000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25,000	15,000	10,000

ㅇ 보조비율: ‘16년 선정사업 국비 50%, ’17년 선정사업 국비 60%

ㅇ 사업내용:

- (창조 도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준공업지역의 4대 산업(금형· 로봇·조명·패키징) 특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시기능중심 허브 구축

-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성주산의 자연자원 활용하여 자연과 삶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행복마을 조성

-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역사문화 자산(화성)을 활용한 행궁골목길 특성화 사업, 공동체, 문화예술, 지역관리를 위한 활동거점 조성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언덕 위 태평성대) 청년임대주택 및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두루미 하우스, 스마트케어 하우스 조성 등을 통한 주민복지실현,  지역자원과 주민의 유기적 연계로 주민참여의 내용 및 질 업그레이드

- (고양시 화전동 도시재생) 한국항공대학교라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화전역 거리를 드론의 메카로 활성화하는 프로젝트

- (너부대 일원 도시재생 씨앗사업) 상습침수지 내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 및 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역에 대하여 복합앵커시설을 통한 단계별 순환재생과 공동체 활동 중심공간 조성

- (Slow&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홍유릉 역사문화 복원, 경춘선 자전거도로 중심의 스마트재생 및 방치된 폐역사와 시유지를 활용한 공동체와 일자리 중심의 도시재생거점 조성

- (125만 수원의 관문, “상상”과 “상생”을 통한 중심지 기능 회복)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공유주차장 시설조성 및 협력운영 사업, 스튜디오 수원 및 청년 인큐베이션 센터 조성사업, 동부역세권 상권살리기 프로젝트, 모두다 지원서비스 공간 조성 등

-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어울림 플랫폼, 정주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지역공동체 육성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34,049	0	26,019	14,895	19,154
창조 도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4,929	-	4,929	4,929	-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477	-	477	477	-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1,229	-	1,229	1,229	-
언덕 위 태평성대	1,356	-	1,356	1,356	-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56	-	1,885	370	1,986
고양시 화전동 도시재생	3,106	-	2,485	490	2,616
너부대 일원 도시재생 씨앗사업	2,000	-	1,600	320	1,680
Slow&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5,652	-	4,522	700	4,952
125만 수원의 관문, “상상”과 “상생”을 통한 중심지 기능 회복	6,472	-	3,768	2,512	3,960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6,472	-	3,768	2,512	3,96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강원도지사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강원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78,400	46,000	32,400
춘천시 도시재생	10,000	5,000	5,000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21,700	13,000	8,700
올림픽의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25,000	15,000	10,000
태백산자락 장성 탄탄(炭坦)마을	21,700	13,000	8,700

ㅇ 보조비율: ‘16년 선정사업 국비 50%, ’17년 선정사업 국비 60%

ㅇ 사업내용:

- (춘천시 도시재생) 소양로 역사문화자원 연계‧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문화가로 만들기, 호반관광거점 조성 등 근대역사문화와 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원도심인 명동과 중앙시장이 인접한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상권이 쇠퇴됨에 따라 육림고개 골목상권, 청년몰 사업 등 추진

- (올림픽의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중앙시장 노후 및 터미널이전, 도시확장 등으로 공동화된 도심을 지역 문화·예술·역사 자산과 동계올림픽, 신설된 KTX를 연계하여 재도약 기반 마련

- (태백산자락 장성 탄탄(炭坦)마을) 지역경제의 중심지였던 장성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지역공동화현상 불식을 위해 지역자산(탄광)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주거지 재생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10,875	0	8,912	2,519	8,356
춘천시 도시재생	1,059	-	1,059	1,059	-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3,106	-	2,485	490	2,616
올림픽의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4,710	-	3,768	650	4,060
태백산자락 장성 탄탄(炭坦)마을	2,000	-	1,600	320	1,68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충청북도지사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충청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94,800	53,200	41,600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 도성으로 도약	18,200	9,100	9,100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18,200	9,100	9,100
젊음을 공유하는길, 졍제를 공유하는길 우암동	25,000	15,000	10,000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	16,700	10,000	6,700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	16,700	10,000	6,700

ㅇ 보조비율: ‘16년 선정사업 국비 50%, ’17년 선정사업 국비 60%

ㅇ 사업내용:

-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 도성으로  도약) 소비문화 중심의 원도심을 문화·생산 중심의 원도심으로 전환

-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영상 레지던시 조성, 주민가게 운영, 청년전문가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청주역 이전, 재개발 해제 등으로 쇠퇴한 청주대 앞에 복합환승센터, 청년 임대주택, 청춘 특화거리, 청년 특화시장 등을 조성하여 중심기능 재활성화

-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 직지 관련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과 공동체 회복

-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 쇠퇴한 구 주거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18,105	0	11,395	10,356	7,749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 도성으로 도약	1,950	-	1,950	1,950	-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166	-	2,166	2,166	-
젊음을 공유하는길, 졍제를 공유하는길 우암동	6,472	-	3,768	2,412	4,060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	3,816	-	1,911	1,807	2,009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	3,701	-	1,600	2,021	1,68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충청남도지사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충청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74,100	41,020	33,080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35,700	18,000	17,700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1,700	13,020	8,680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르네상스	16,700	10,000	6,700

ㅇ 보조비율: ‘16년 선정사업 국비 50%, ’17년 선정사업 국비 60%

ㅇ 사업내용: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도유휴부지 및 시유지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통해 광역교통거점 기능 창출 및 新 경제·교통 중심의 복합스마트거점공간 조성

-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ㆍ경제 중심에서 기능 이탈로 쇠퇴하고, 초 고령자 밀집지역에 스마트와 노인 일자리, 복지시설 및 사회주택 등 대안적 재생모델 개발

-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르네상스) 공산성의 세계유산등재로 인한 장소성을 활용하여 거점공간 조성, 가로 네트워크화 및 공공임대 확충으로 주거복지 및 지역특화 유도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11,256	0	9,005	1,794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5,650	-	4,520	904	4,746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106	-	2,485	490	2,616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르네상스	2,500	-	2,000	400	2,1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북도지사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전라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37,064	79,100	57,964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18,200	9,100	9,100
남원 도시재생사업	10,000	5,000	5,000
다시열린 “군산의물결” 그리고 “째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25,000	15,000	10,000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25,000	15,000	10,000
떡차면술과 도심관광으로살아나는 시민경제도시 정읍	25,000	15,000	10,000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서학동 마을	17,197	10,000	7,197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東窓)마을	16,667	10,000	6,667

ㅇ 보조비율: ‘16년 선정사업 국비 50%, ’17년 선정사업 60%

ㅇ 사업내용:

-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영화의거리-감영지구 연계, 감영로 특성화, 남부문화창의센터 조성, 문화광장로 정비 및 시민쉼터 조성 등 거점기능강화를 통한 상권활성화

- (남원  도시재생사업) 구 남원역 부지 매입을 통해 중앙공원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광한루와 연결하는 거리를 활성화시켜 관광 네트워크 마련

- (다시열린 “군산의물결” 그리고 “째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폐철도를 공원화하여 근대역사지구 내 관광객을 유입하고, 거점개발을 통해 청년창업 및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

-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100년 철도역사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의 정체된 상권 활성화 및 시가지 환경 개선 등

- (떡차면술과 도심관광으로살아나는 시민경제도시 정읍) 역사성과 자생력을 바탕으로한 4대 지역특화산업의 신성장 산업화로 시민체감형 일자리창출을 통한 시민경제순환네트워크 구축

-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주거지 정비 및 공공서비스 기반구축, 주민친화 마을 조성, 마을정원화 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등

-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東窓)마을) 인구의 감소 및 서비스 기능 저하로 도심기능이 위축되고 주민들은 행정 서비스 충족을 위해 인근도시로 이동하고 있어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발전 거점으로 육성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24,248	0	17,606	9,219	-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2,366	-	2,366	2,366	-
남원 도시재생사업	1,225	-	1,225	1,225	-
다시열린 “군산의물결” 그리고 “째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4,710	-	3,768	650	4,060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4,710	-	3,768	650	4,060
떡차면술과 도심관광으로살아나는 시민경제도시 정읍	4,710	-	3,768	650	4,060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서학동 마을	3,817	-	1,911	1,808	2,009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東窓)마을	2,710	-	800	1,870	8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남도지사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전라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01,700	55,000	46,700
나주시도시재생사업	10,000	5,000	5,000
비타민 저전골	19,700	10,000	9,700
몽미락이 있는 청사뜰	30,000	15,000	15,000
보리마당	17,000	10,000	7,000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25,000	15,000	10,000

ㅇ 보조비율: ‘16년 선정사업 국비 50%, ’17년 선정사업 국비 60%

ㅇ 사업내용:

- (나주시 도시재생사업)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 옛나주정미소 활용한 핵심거점 재생, 어메니티 네트워크도시 조성, 에코뮤지엄 운영 등

- (비타민 저전골) 과거 명문 교육지구자원(마라토너 남승룡 등) 및 상권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거점 조성, 골목상권살리기, 지역복지 서비스개선, 생활환경인프라 개선

- (몽미락이 있는 청사뜰) 정원산업 및 생태미식, 반려산업 육성 및 순천만 방문객 집객유도를 통한 상권활성화 및 시청사 건립과 연계한 중심시가지 기능회복

- (보리마당)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 및 임대주택 공급, 골목길 및 계단정비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보리마당로 특화 거리 및 전망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년창업 어울림플랫폼, 개항문화 관광루트개발 및 시설개선, (구)목포세관 예술플랫폼 조성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18,291	0	11,379	7,122	11,169
남주시 도시재생사업	1,132	-	1,132	1,132	-
비타민 저전골	2,389	-	1,911	380	2,009
몽미락이 있는 청사뜰	4,710	-	3,768	550	4,160
보리마당	1,000	-	800	160	840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9,060	-	3,768	4,900	4,16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상북도지사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경상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43,510	81,024	62,486
자생과 상생으로 다시 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18,200	9,100	9,100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20,300	9,100	11,200
새로운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포항	30,000	18,000	12,000
힐링에 미디어를 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영천대말	25,000	15,000	10,000
경상도의근원을찾아가는뿌리샘상주	16,700	10,000	6,700
경산역역전 마을르네상스	16,670	10,000	6,670
일ㆍ삶ㆍ꿈의중심 영양만점행복한마을	16,640	9,824	6,816

ㅇ 보조비율: ‘16년 선정사업 국비 50%, ’17년 선정사업 국비 60%

ㅇ 사업내용:

- (자생과 상생으로 다시 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폐창고를 활용한 복합 문화복지센터 조성,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공간 조성, 공용 주차장 건설

-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도심성확립(특화거리 조성, 창업지원공간 조성), 거주환경 재생(한옥마을 젊음숙박촌 조성, 성진골 벽화마을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등 원도심 재생

- (새로운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포항) 과거 포항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을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HUB로 조성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

- (힐링에 미디어를 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영천대말) 전통시장 골목경제 활성화, 말죽거리 역사문화 재건,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인심이 후하고 활력이 넘치는 영천대말 만들기

- (경상도의근원을찾아가는뿌리샘상주) 고착형 축소도시에 대응하기 위해 상주에 대한 과거의 위상과 삼백자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주 도시재생

- (경산역역전 마을르네상스) 자율주택, 쪽방촌과 같은 역주변의 노후 주거지를 주민, 공기업, 지자체가 함께 정비하여 주거복지 실현, 관광거점 확보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일ㆍ삶ㆍ꿈의중심 영양만점행복한마을) 마을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화합 및 상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및 전통시장·양조장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21,667	0	17,150	6,837	14,830
자생과 상생으로 다시 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2,050	-	2,050	2,050	-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2,477	-	2,477	2,477	-
새로운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포항	5,652	-	4,522	900	4,752
힐링에 미디어를 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영천대말	4,710	-	3,768	550	4,160
경상도의근원을찾아가는뿌리샘상주	2,389	-	1,911	380	2,009
경산역역전 마을르네상스	2,000	-	1,600	320	1,680
일ㆍ삶ㆍ꿈의중심 영양만점행복한마을	2,389	-	822	160	2,229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

1.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경상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43,267	84,100	59,167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18,200	9,100	9,100
바다마실, 삼천포愛에 빠지다	25,000	15,000	10,000
포용과 화합의 무계	25,000	15,000	10,000
밀양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	16,700	10,000	6,700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16,667	10,000	6,667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41,700	25,000	16,700

ㅇ 보조비율: ‘16년 선정사업 국비 50%, ’17년 선정사업 국비 60%

ㅇ 사업내용:

-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상업중심의 원도심을 문화중심으로 전환(多어울림센터 및 광장 조성, 청년허브 조성, 문화재보존 병행 주거환경개선, 문화가로 조성 등)

- (바다마실, 삼천포愛에 빠지다) 삼천포구항 지역 산업 변화에 따른 대체산업 발굴 및 지역 관광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얻는 주민주도 사업 및 환경 조성

- (포용과 화합의 무계) 장유전통시장, 장유도가 등 지역특화산업 기반의 신성장동력산업(6차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마을기업) 실현으로 공동체 복원 및 도시 활성화

- (밀양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 밀양을 외형적 축소를 넘어선 정신적 원형도시로의 재생기반을 통한 가치발견의 장이 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흥남철수작전 피란민 1만4천명을 수용한 근대역사 자산을 바탕으로 노후한 지역 주거여건 개선

-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거점(HUB)조성 쇠퇴 조선산업 러스트벨트를 세계적 관광거점으로 산업개편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23,725	0	19,454	5,217	18,508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2,369	-	2,369	2,369	-
바다마실, 삼천포愛에 빠지다	4,710	-	3,768	574	4,136
포용과 화합의 무계	4,710	-	3,768	574	4,136
밀양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	2,389	-	1,911	380	2,009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2,000	-	1,600	320	1,680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7,547	-	6,038	1,000	6,547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도시재생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 보조 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9.1 ~ 19.12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3,451	7,763	5,688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13,451	7,763	5,688

ㅇ 보조비율: ‘16년 선정사업 국비 50%, ’17년 선정사업 국비 60%

ㅇ 사업내용 : 월평마을의 노후된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 교 부 목 적: 도시재생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재생	301 도시재생사업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2,018	0	800	1,178	840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2,018	-	800	1,178	84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9. 2. 28.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19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