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교부결정(3차) 알림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950호(2016.6.2.)와 관련됩니다.

2. ‘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세출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보조사업자	’16년 예산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비 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주민지원) (5551-301)	시?도지사	71,860	71,460	265	135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3. 아울러,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및 지자체 보조사업 총괄담당자는 기획재정부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에 따라 2016년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 등에 분기별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제출 안내

집행 유형	제출 주체	제출방법	비고 (제출기한)
유형 1 (중앙부처→민간)	보조사업자(간접 포함)	취합시스템으로 제출 (www.gukgobojo.kr)	매분기 다음달 말일
유형 2 (중앙부처→지자체)	지자체 보조사업 총괄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gukgobojohelp@korea.kr)
유형 3 (중앙부처→지자체→민간)	보조사업자(간접 포함)	취합시스템으로 제출 (www.gukgobojo.kr)
유형 4 (교육부→교육청)	교육청 보조사업 각 담당자	취합시스템으로 제출 (www.gukgobojo.kr)
유형 5 (교육부→교육청→민간)	교육청 보조사업 각 담당자	취합시스템으로 제출 (www.gukgobojo.kr)

* 집행실적 제출 문의 : 1544-8822(콜센터), (044)215-3640~2(작성TF팀)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녹색도시과장,기획재정부장관(국토교통예산과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담당관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428									(	2016.06.02.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8386								(	2016.6.3.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247						/전송			044-201-5518					/	wanykim@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