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금관리법 관련 규정

□ 국고금관리법 (법률 제10526호, 2011.10.5 시행)

○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 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