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유지보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하천국, 2015.07.17)

□ 점검목적

ㅇ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中 국고보조금의 ‘14년도 집행실적을 정산하고 보조사업 시행의 적합성 여부 등을 점검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27조 및 제36조

․관련문서 : 하천운영과-1549(2015.06.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15. 7. 20 ～ 8. 07(3주간)

ㅇ 점검기관 및 대상사업 :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ㅇ 점검방법 : 수계별 담당부서 교차 점검(하천계획과⇔하천공사과),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과 합동점검

ㅇ 점 검 반 : 4개조(총괄 : 하천계획과장)

점검조 편성		점검하천	비고
조별	점검자
1조	최영진, 이병재	한강, 복하천, 경안천, 청미천	하천계획과
2조	송한석, 이해민	한강, 황구지천, 진위천, 안성천, 오산천
3조	김태진, 김성현	한강, 임진강, 공릉천, 문산천	하천공사과
4조	손혜정, 이승호	중랑천, 안양천

․ 하천별 세부 점검자 및 해당지자체 붙임1 참조

․ 본부․지방청 합동점검 : 7.29(예정)

․ 합동점검자 : 본부 이병민(事), 이강욱(主), 우리청 이병재(主)

□ 주요 점검사항

ㅇ 국고보조금 집행 적정성 및 실집행 현황 점검

- ‘1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유지보수예산 집행 적정 여부(사업현장 및 지출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 국가하천 외(지방하천, 인근 농지 등)에 사용 여부

-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부서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여부

- 기타 목적외 사용여부 등

․ 현장점검시 사전준비 사항 : 도면, 내역서, 품의서, 지출부 등 사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군별 집행세부내역 순으로 정리

․ 점검자는 보조금 목적외 사용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 및 확인서 작성․제출

□ 향후 추진계획

ㅇ 보조금 적정성 확인 후 목적외 사항 금액 반환 요청

ㅇ 지자체 이의 등 심사 후 ‘14년 반납예산 최종 확정 및 반환명령

붙임 : 1. 국가하천 수계별 점검자 현황 1부.

2.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양식 1부.  끝.

붙임 1		국가하천 수계별 지자체 및 점검자 현황

수 계 명	지 자 체	점검자	비고
한강 (동호대교~하구)	서울시(한강본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김태진 김성현	하천 공사과
공릉천	파주시
임진강	파주시, 연천군
문산천	파주시
중랑천	서울시(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손혜정 이승호
안양천	서울시(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안양시
한강 (팔당댐~섬강합류점)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최영진 이병재	하천 계획과
복하천	이천시
경안천	광주시
청미천	여주시, 이천시, 음성군
한강 (동호대교～팔당댐)	서울시(한강본부),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송한석 이해민
황구지천	화성시
진위천	평택시
안성천	평택시, 천안시
오산천	오산시

붙임 2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양식

‘14년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00시)

점검자 :        (인)

시․군	사업명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비고
00시		적정
		부적정	00원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