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에 바란다」 의견서

□ 제도개선

기존법령 및 행정규칙 조문	개정안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제2장“재산등록및 공개” 대상자 : 지방소방장 이상	○ 소방경 이상 재산등록 및 공개로 상향 조정 - 재산등록 및 공개를 부서장 및 기관장으로 상향조정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이 재산등록대상 - 일선 부서장이나 기관장은 대민접촉이 빈번하여 비리개연성이 높을 수 있음. - 일선 서 직원은 출동 간에 대민접촉이 발생하기는 하나 청렴인식이 직원 및 수혜자간에 널리 내재된 시대흐름인 만큼 재산등록 및 공개는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방이 나아갈(발전) 방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등

핵심내용	설명·의견
○구급대 3인 4조 2교대 시행	○ 구급대 3인 4조 2교대 시행 - 구급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구급대 3인4조 2교대 시행이 시급합니다. 지난번 추진하였던 일시적 2인 4조 2교대는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의 4조 2교대를 직원들이 반대한 것이며, 인원이 충원된 3인 4조 2교대는 직원 다수가 희망하는 체제였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3인 4조 2교대 출동시스템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