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에 바란다」 의견서

□ 제도개선

기존법령 및 행정규칙 조문	개정안	개정이유
소방기본법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년이하의 징역형을 1년 이상 징역형 등으로 강화하는 개정이 필요함. 최근 벌칙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판에서 법을 적용하여 판결시 여전히 집행유예 등 경한 처벌이 되고있어 아직도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폭행 당하는 사건 자주 발생하고있음.	전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임에도 개선하기 쉽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폭행은 소방관들의 사기를 꺽고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방관들을 위축시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소방이 나아갈(발전) 방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등

핵심내용	설명·의견
○ 소방공무원의 지역적 평등과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 ○내근직과 외근직 승진의 형평성 개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직이기 때문에 예산차이로 인한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직 전환을 통해 장비와 인력이 충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험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늘어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의 형평성이 맞춰졌으면 합니다. 외근직과 내근직 모두 고생하는데 승진의 형평성으로 인해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종종 보입니다. 국가직 전환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이러한 불평등이 사라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