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에 바란다」 의견서

□ 제도개선

기존법령 및 행정규칙 조문	개정안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등록의무자) 4항7호(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등록의무자) 4항7호(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지방소방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전 소방조직은 금품수수등 비위사실이 많아 소방장(지방소방장)이상 재산등록을 하게되었으나 ○ 현재 각고의 자정노력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되었으므로 ○ 다른 공무원조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으로 개정요구
도로교통법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없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체	○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 발부시 차량소유자와 잦은 마찰 등 욕설로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소방이미지 실추로 개정요구

□ 소방이 나아갈(발전) 방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등

핵심내용	설명·내용
○ 출동대원 확충 및 4조2교대 추진	현재 외근센터에서 3조2교대를 시행함으로써 연가 등으로 인한 출동력 확보를 위해 초과 및 당번근무가 시행됨. 이로 인해 피로누적, 개인여가활동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출동대원을 확충하여 3교대제(3조2교대)를 4교대제(4조2교대)로 변화시킴으로써 원활한 출동력 확보와 출동대원 사기증진 및 복지를 높여주고자 함 그 외 특별근무 및 교육 등은 휴무로 지정된 날에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유연한 소방활동이 기대됨
○ 소방관은 현재 화재,구조,구급,운전 등 전문화가 떨어져 가고 있음	과거에는 진압,구조,구급,운전요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어느정도 전문화가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소방으로 채용하여 어느 분야든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을 실행해야하는 적응 능력의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이며, 보직부여에 따른 부담감으로 대원의 안전 및 현장 전문화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직 부여 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충분한 교육 및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실무 교육 등을 이수 후 보직을 부여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려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