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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소재불명 알림 및 협조 요청

1. 문화재 보존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가 아래와 같이 소재불명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동 문화재 소재지 제보 및 국외유출방지, 회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재불명 문화재 개요

종별	명칭	수량	규격	시대	소재불명 장소 (원 소재지)	소재불명 일자	소유자 (관리자)
중요민속문화재 제4호	“외재 이단하 내외분 옷” 중 다래(가채)	1점	길이 103㎝	조선 중기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수고당길 110	1967. 5월경	개인 (이 위)
중요민속문화재 제30-4호	“원홍주육군상무사유품(4)” 중 상무조합우사 정관	1점	25×17.5㎝	1900년	불명	2003년 이전	개인 (한상인)

나. 협조사항

기관명	협조사항	비고
경찰청	ㅇ 분실문화재 회수를 위한 「범죄 정보시스템」에 분실정보 게재 및 소속 경찰서에 전파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ㅇ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관할 문화재매매업체?박물관? 미술관?전시관에 전파 ㅇ 관내 문화재 다량소장가에 대한 방범순찰 강화 ㅇ 문화재 목록?실측?사진 등 자료 작성 및 기록 보관 ㅇ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대책 마련 시행 및 도난?도굴 발생시 신속 보고
세관 및 문화재감정관실	ㅇ 분실 및 도난 문화재 국외유출 방지를 위한 검색 철저 및 신고
박물관?전시관 등	ㅇ 불법유통 차단을 위하여, 문화재 구입시 도난여부 확인을 위한 출처 확인 및 불법사항 신고
한국고미술협회	ㅇ 협회 회원업체에 불법문화재 유통 차단 및 도난?도굴 정보 제공, 불법사항 신고(제보) 유도 전파

다. 참고사항

1).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3년이상 징역, 몰수)

2). 동법 제87조 제4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 문화재청 홈페이지(도난문화재 정보)에 공고한 도난 문화재는 민법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음.

3). 동법 제92조 제4항에 의거 은닉행위 이전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문화재 은닉행위자는 같은 형에 정한 형으로 처벌(2년이상 징역)

붙임 1. 중요민속문화재 제4호 「외재 이단하 내외분 옷」 설명자료 1부

2. 중요민속문화재 제30-4호 「원홍주육군상무사유품(4)」 설명자료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경찰청.지자체.세관.박물관.고미술협회.문화재청 등 407곳
주무관										행정사무관										안전기준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안전기준과-2767									(	2014.06.20.					)		접수			역사문화재과-13181								(	2014.6.20.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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