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추경「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2020. 06.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

목    차

Ⅰ. 보조사업 목적 및 절차

1. 음압병실 확충사업 목적	1

2. 국고보조금 집행 절차	1

Ⅱ. 국고보조금 신청 및 관리

1.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3

2. 국고보조금 반환 및 선정 취소	4

3.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5

Ⅲ. 사업 시행

1. 음압병실 확충사업 설계도 검토	6

2. 음압병실 확충사업 현장점검	7

3. 사업계획 변경	8

Ⅳ. 사업실적 관리

1. 모니터링	9

2. 현지점검	9

3. 사업완료 실적보고	9

[부록] 제출 서식	11

제1장		보조사업 목적 및 절차

1. 음압병실 확충사업 목적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공중보건위기 상황 대비·대응 및 감염병환자의 신속한 격리 치료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지원

2. 국고보조금 집행 절차

○ 국고지원 집행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기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과 신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신청 기관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선정평가 과정을 통해 타당성 평가 후 대상기관 안내 및 국고보조금 등 교부

-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의료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집행해야 함

※ 특히, 의료기관에서 국고보조금 신청, 예산집행 및 정산 처리 진행할 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 확충사업 절차도 >

단 계		사업 절차		주관 기관
사업대상 선정		사업 공모 및 시ㆍ도 통보		질병관리본부
		사업제안서 제출		의료기관 → 시ㆍ도→질병관리본부
		사업제안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국고보조금 신청ㆍ교부		사업제안서 수정 요청		질병관리본부
		평가결과 반영, 수정 사업제안서 제출		의료기관 → 시ㆍ도→질병관리본부
		수정 사업제안서 검토 및 승인 통보		질병관리본부
		보조금 교부신청		의료기관 → 시ㆍ도→질병관리본부
		보조금 교부		질병관리본부
사업 시행ㆍ관리		기본·실시설계 제출		의료기관 → 시ㆍ도→질병관리본부
		설계도면 검토 및 기술지도		질병관리본부
		지도 내용 반영 설계도 작업 및 시공		의료기관
		사업 시행 현장 점검		질병관리본부
사업 실적 관리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료기관 → 시ㆍ도→질병관리본부
		사업실적 확인 현장점검		질병관리본부
		실적보고 검토 및 보조금 정산		질병관리본부

제2장		국고보조금 신청 및 관리

1.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은 시·도를 경유하여 사업계획서, 서약서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은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에 시·도를 경유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 국고보조금 신청

2. 국고보조금 교부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

시·도

3. 국고보조금 신청

4. 국고보조금 교부

〔그림〕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

2. 국고보조금 반환 및 선정 취소

○ 국고보조금은 정산 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예산 집행 계획 대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

-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의 경우 선정(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질병관리본부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정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은 사업 수행 중 위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선정(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3.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 일반 사항 >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은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함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집행 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구비서류>

○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함(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 전자세금계산서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 다음의 지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사업비 사업명세서

- 별도 계정의 입출금 내역

- 현금출납원장

-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름

<시설 및 설비의 처분>

○ 시설, 장비 등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처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28조) 및 시행규칙(15조)의 상한 기준에 따름

제3장		사업 시행

1. 음압병실 확충사업 설계도 검토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은 음압병실(병동)에 대한 설계도 작성 시,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 설계도 확인 후, 설계 변경 필요사항 등에 대해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에 시설 심의위원회의 통한 기술지도 실시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의 기술지도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도 변경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시·도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

시설 심의위원회

기술지도

보고

자문

보고

[그림] 음압병실 확충사업 설계도 검토 절차

2. 음압병실 확충사업 현장점검

○ 외부 전문가, 질병관리본부, 시·도 담당자로 사업추진 현장점검반 구성

- 건축, 기계설비 분야 외부 전문가 함께 구성(시설 심의위원 중)

- 현장점검반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에 시설 설치 기간 동안 1회 이상 방문점검 실시

-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은 사업완료 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에 사업추진 완료 사항을 보고

	사업추진 현장점검반
외부 전문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시․도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

현장점검 실시

[그림] 현장점검 실시 절차

3. 사업계획 변경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사업내용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 지원예산 및 예산배분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3. 결과 통보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

시·도

1.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4. 결과 통보

〔그림〕 사업계획 변경 절차

제4장		사업실적 관리

1.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은 사업 실적 파악 및 사업과 관련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시·도로 하여금 지원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2. 현지점검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실제 사용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기관의 회계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재정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3. 사업완료 실적보고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실적(정산)보고서를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 사업완료 실적보고 시에는  관련 서식 및 첨부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 사업완료는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별도계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실적보고 시 위탁정산을 실시하여야함 (비용은 자부담 처리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1항에 근거하여 10억원 이상 교부지원 받은 의료기관은 회계법인 등에 위탁정산 의무화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은 별도계좌에서 지원 예산 지출이 완료되면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함. 별도계좌의 통장 내역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함

-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함

-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납함

○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실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3. 결과 통보

확충사업 추진 의료기관

시·도

1.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4. 결과 통보

회계법인 등

위탁정산

〔그림〕 사업실적 보고 절차

제출 서식

부록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병원장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 계획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2. 본 사업비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 및 지침에 의하여 집행ㆍ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본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한 경우

5. 우리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한다.

20   .    .    .

서 약 자 :  ○ ○ 병원장             인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
사업연도				사업명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기타	계		국비	기타
	사업기간
	변경사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국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질병관리본부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 사유서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설명자료 첨부

사업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증감 등)
사업내용
사업 예산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실적(정산)보고서

□ 일반 현황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화) (FAX)

□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 : 원)

의료기관명	국고보조금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국비)
○○병원

□ 시설 설비 예산 지출 내역

(단위 : 원)

연번	공사내역	규격	상호(업체)	지출내역	비 고
1
2
3
4
5
6

* 시설 설비 설치 공사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