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재조정) 사업 지침

동 지침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재조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할 기본사항을 정하여,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맞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제정하여 문화재 주변 각종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의 사유재산권행사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단위 사업별로 우리 청 승인을 위해 제출할 결과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참조하여야 함.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56호, 2015.6.30.)』에 따라 마련(재조정)하도록 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보호물 포함)경계에서 500m이내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및 경관을 평가·분석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재조정)한다. 필요 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허용기준 마련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3. 사업 착수․완료 시 관련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즉시 문화재청(소관 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4. 가급적 허용기준(안) 용역 시 관할소재 시․도 지정문화재와 함께 발주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화를 기하도록 한다.

5. 기타 특이 사항 및 용역 발주 후 시․군․구 현상변경업무 담당자와 용역수행 담당자는 사전에 허용기준(안) 작성에 대해 우리청 소관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사업 및 지침변경 승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관내 국가지정문화재를 함께 조정할 수 있다.

7.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다수에 대하여 조정사업을 추진(용역 등)할 경우 관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당분과 문화재위원 1인 이상)하여 추진 한다.

8. 발주처 감독관과 용역 수행 업체는 마련지침 및 경관지표를 숙지하여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