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명위원회 인공지명 상정요청 현황 조사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6월 개정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36호, '22.06.10)이 시행되어 2심제(기초→광역)가 도입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국가지명위원회나 시·도 지명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종전의 규정(3심제)을 따라야 합니다.

3. 지명정비사업('15~'19) 이후 국가지명위원회에 급증한 계류 건수들의 심의·의결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계류된 안건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요청한 바[국토조사과-2179(2022.08.22.)호]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가지명위원회 계류 중인 안건 중 '20년 이후 준공일자를 갖는 인공지명 상정요청 현황을 조사하여 상정계획 조정 등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02.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공지명은 '20~'23년 준공(개통)된 시설물만 작성 (기존 시설물은 해당없음)

붙임  인공지명 상정요청 현황(양식) 1부.    끝.

	국토지리정보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토지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토지정보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국토조사과장	전결 2024. 2. 8.
이한솔	장영기	김용옥
협조자
시행	국토조사과-339	(2024. 2. 8.)	접수	자치행정과-2462	(2024. 2. 8.)
우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	/	http://www.ngi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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