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점개방데이터」 선정을 위한 수요 조사

□ 목  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방수요에 맞춰 활용 가치가 높은 대용량의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선정 및 개방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제4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14.12)에서 36대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선정 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 개방 추진 중(첨부1 참조)

□ 국가중점개방데이터의 개념

○ (개념) 건축행정, 공간정보 등 전국 단위의 데이터로 개방·활용시 민간에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

○ (대상) 범정부 차원의 공통이용시스템, 국가정보화로 추진된 과제, 국가 차원의 기준데이터(마스터성 DB) 등

※ 개인정보, 민감정보 보유 등의 사유로 대용량 데이터 전체에 대한 개방이 불가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비식별화,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개방 가능

<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유형 및 사례 >

○ (유형1) 행정업무 분야별 대표시스템이 보유한 대용량의 데이터

- (예시)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시도·새올), 국가공간정보, 부동산거래정보, 자동차정보, 국세·지방세정보, 국가의료정보 등

○ (유형2) 상호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를 연계·융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로 생성하고 개방 가능한 분야

- (예시) 건보·심평원 등이 보유한 보건의료분야 융복합데이터, 기상·재난·공간정보를 활용한 재난공간정보, 우수식품인증정보·농수축산물 유통관리정보 융합데이터 등

○ (지원사항)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선정되어 추진될 경우, ‘17년부터 관련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정부 성과평가 등과 연계하여 가점 부여 검토

※ 첨부2.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원 사업 내용 참고

□ 선정 절차 및 기준

○ (절차)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를 거쳐 선정

< 국민 중심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절차 >

① 기관 DB현황․ 개방계획 조사 (‘15.5월)	⇨	②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후보 선정 (‘15.6월)	⇨	③ 개방검토를 위한 부처협의 (‘15.6월)	⇨	④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15.7월)
중앙, 지자체 등 공공기관 대상		서면평가 (대국민 수요조사 병행 실시)		소관기관‧부처 협의회 개최		기관별 보고 및 최종평가 등

※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로 선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추진 예정

○ (기준)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 활용수준, 개방‧활용 여건, 사회적‧경제적 잠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선정기준안 첨부3 참조)

□ 조사 대상 기관

○ (대상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공문을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하여 모두 포함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조사 내용)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선정 필요대상 DB에 대한 현황 (붙임2 참조)

※ 기존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선정된 36대 분야도 추가 확대 개방이 필요한 경우 제출 가능

□ 협조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자체는 관련 공문을 소속 및 산하 기관에 배포

○ 각 기관은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선정 필요 대상에 대해 조사표 작성 후, 5. 31(화)까지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로 공문 제출

- 관련 문의 :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02-2100-3455) 또는
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053-230-1580)

첨부 1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추진 현황

번호	구 분	주요 개방 내용	비고
1	부동산종합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지적, 토지, 건축물GIS등 3.3억 건	15년 개방
2	건축행정정보 (국토교통부)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물에너지 및 유지점검, 도면정보 등 6.8억 건
3	상권정보 (소상공인진흥원)	전국 상가업소 정보, 상가업종 코드 등 200만 건
4	농수축산 경락조사가격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축산 경락가격, 조사가격, 표준코드 매핑정보 등 10억 건
5	수산정보 (해양수산부)	위판장 별 수산물 판매,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입 정보 등 6천만 건
6	등산로정보 (산림청/국립수목원)	등산로 3,368개, 국가생물종정보 447만개
7	수도정보 (수자원공사)	정수장, 취수장의 수질, 수위, 유량정보 등 9.1백만 건
8	교통사고정보 (경찰청)	교통사고 위치정보, 사고 다발지역 등 6.4만 건
9	국민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상세, 의약품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4.2억 건
10	지자체 인허가정보 (행정자치부)	교통물류, 관광, 보건의료, 소상공인 등의 분야 440종의 약 3억 건
11	국가재정정보 (기획재정부)	세출/지출‧세입/수입 예산편성 현황, 예산운용계획 등 794개 항목 개방
12	도로명주소정보 (행정자치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매핑한 4종의 도로명주소 정보 개방	16년 개방 예정
13	지방재정정보 (행정자치부)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시, 지방재정연감 등 정보 공개
14	음식물쓰레기정보 (환경부)	111개 지자체 약 250만 세대의 RFID음식물쓰레기 배출관련 정보 개방
15	국가공간정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 포털을 통해 지적정보, 토지정보 등 부동산종합정보 11종 개방
	공간정보오픈 플랫폼(브이월드) (국토교통부)	브이월드를 통해 연속지적도 등 60종의 오픈API 개방
16	부동산거래관리정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종(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매매·전월세가) 개방
17	도시계획정보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를 통해 도시계획현황 통계 등 9종 개방
18	해운항만물류정보 (해양수산부)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정보 선박입출항, 항만시설, 화물반출입정보, 화물처리실적 등 9종 CSV 파일형태로 개방
19	국가법령정보 (법제처)	현행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례, 법령용어 등 전체 법령 API로 개방
20	식의약종합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ㆍ의약품 허가정보, 식품첨가물, 약물유전정보 등 58종 개방
21	수출입무역통계정보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포털을 통해 무역통계 42종 개방 중
22	국가종합 전자조달정보 (조달청)	조달데이터 8종의 오픈API 개방 중
23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청)	특허청 개방포털 KIPRISPlus 통해 산업재산권 관련 28종 데이터와 Open API 서비스 제공
24	건강진료보험 심사정보 (심평원)	진료심사정보 51종, 환자정보 4종, 오픈API 9종 등 총 64종 개방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구축(’15년)
25	해양공간정보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지명, 해안선, 해양구역도 등 8종 해양정보 개방
26	국민연금정보 (국민연금공단)	급여 연금내역, 수급현황 정보, 장애연금심사 현황 등 17종 개방
27	노동보험정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사업자의 산재·고용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사업 등의 보험 및 통계정보 22종 개방
28	고용보험정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사업장, 피보험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등 5개 분야 18종 개방
29	국가통계통합(KOSIS)정보,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자료 335개 기관 875종의 통계와 40종의 통계 원천데이터를 개방
30	날씨예보자료 (기상청)	지상관측, 해양부이 등 8종의 기상데이터 개방
31	국가재난정보, 생활안전지도 (국민안전처)	일일재난 종합상황 정보, 생활안전정보, 사건정보 등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98종 개방
32	교육행정정보 (교육부)	학생서비스, 학부모서비스 등 236종 개방
33	국가과학기술 연구정보 (미래창조과학부)	국내.외 과학기술분야 학술논문 7,200만 건 개방(NDSL) 및 논문검색 등을 위한 66종 오픈API 서비스 제공(NTIS)
	산업기술정보 (산업기술진흥원)	국가R&D 연구성과 기술요약정보, 기부․나눔기술정보 등 개방

첨부 2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지원사업(데이터빅뱅 프로젝트)

○ (사업개요)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선정하고, 관련데이터를 대용량 패키지 형태로 일괄 개방

※ 소주제‧지역별 데이터(송파동 카페 인허가) → 대분류‧전국 데이터(전국 음식점 인허가)

※ 전국 건축물 680만건, 전국 상가 270만건, 전국민 건강보험정보 1,500만건 등

○ (추진방향) 기관 자체 예산으로 개방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사업은 ’17년부터 집중 지원

※ 기개방된 파편적 파일데이터는 패키지 형태로 일괄개방을 유도하고, 타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융복합 데이터는 우선지원

○ (지원내용) 개방전략 수립, 데이터 품질개선, 개방표준화, 개방DB구축, 오픈API 개발 등을 일괄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첨부 3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지원사업 선정기준(안)

구 분	세부기준
국가차원의 데이터 중요성	o 국가 차원의 중요 마스터DB 유무 - 마스터DB : 데이터 속성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영향력이 크며(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 다른 데이터 연계·활용 시에 주요한 원천자료로 활용되는 DB
	o 개방․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비중 예) 단순 공개 데이터가 대부분이거나, 개인․민감성 데이터가 대부분으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개방․활용효과가 없을 경우 → 개방․활용성이 낮음
데이터 활용수준	o 현재 데이터의 활용수준 - 이용자수, 연계기관 수, 개방․활용 실적과 성과
	o 현재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
개방․활용 여건	o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 수요자 니즈 파악, 비즈니스 시나리오 개발, 이해당사자간의 개방․ 활용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
	o 고품질 데이터 생산․개방․관리를 위한 기관의 의지 - 개인․민감 정보에 대한 해결 의지, 대용량 데이터 개방 인프라, 관리 프로세스 구축, 품질․표준관리에 대한 기관의 노력 유무 등
	o 개방․활용 제약조건에 대한 문제 해결 가능성 - 예산 투입,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개방․활용성과 증대 가능 여부 등
데이터의 잠재가치	o 최대한 개방이 되었을 경우 민간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효과 - 새로운 산업영역 창출 기여, 기존 산업에 부가가치 증대 등
	o 최대한 개방이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인 편익 - 국민생활 편익, 사회적 기업 활동에 기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