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훈령 제 721호(2002. 12. 3)

국방부훈령 제1057호(2009. 5. 25)

7-324-훈01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국   방   부

목        차

제1장  총    칙

제 1조 목     적   ― ― ― ― ― ― ― ― ― ― ― ― ― ―  1

제 2조 적     용   ― ― ― ― ― ― ― ― ― ― ― ― ― ―  1

제 3조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1

제2장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제 4조 지정권자 ― ― ― ― ― ― ― ― ― ― ― ― ― ― ―  3

제 5조 국가중요시설의 대 상 ― ― ― ― ― ― ― ― ― ― ―  3

제 6조 국가중요시설의 분 류 ― ― ― ― ― ― ― ― ― ― ―  4

제 7조 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 ― ― ― ― ― ― ― ― ― 5

제 8조 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 ― ― ― ― ― ― ― ― ― 13

제 9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14

제3장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제10조 자체방호계획   ― ― ― ― ― ― ― ― ― ― ― ― ― 16

제11조 방호지원계획   ― ― ― ― ― ― ― ― ― ― ― ― ― 17

제12조 방호능력 ― ― ― ― ― ― ― ― ― ― ― ― ― ― ― 18

제13조 방호카드 ― ― ― ― ― ― ― ― ― ― ― ― ― ― ― 19

제14조 교육훈련 ― ― ― ― ― ― ― ― ― ― ― ― ― ― ― 20

* 부칙 / 서식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대통령 훈령 제28호(이하 “통합방위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및 방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훈령은 법 제 15조의2(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와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및 방호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2. “감독기관”이라 함은 국가중요시설 및 그 시설주에 대하여 법과 시행령, 통합방위지침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유관기관”이라 함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와 관련하여 협조․지원하는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구기관 등을 말한다.

4. “방호”라 함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반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을 말한다.

5. “신규지정”이라 함은 기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해 분류기준에 의거 등급을 부여하여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등급변경”이라 함은 국가중요시설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분류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해제”라 함은 기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의 기능 이전 또는 여건  변화로 인해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류등급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국가 중요시설의 지정

제4조(지정권자) 국가중요시설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5조(국가중요시설의 대상) 국가중요시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2. 철강, 조선, 항공기, 정유, 중화학, 방위산업, 대규모 가스․유류

저장시설 등 주요 산업시설

3.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발전소 및 변전소 등 주요 전력시설

4. 전국 및 지역권 방송국, 송신․중계소 등 주요 방송시설

5. 국제위성지구국, 해저통신중계국, 국가기간전산망, 전화국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

6. 철도 교통관제 센터 및 지하철 종합 사령실, 교량,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

7. 주요 국제․국내선 공항

8.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가능한 항만

9. 대형 취수․정수시설 및 다목적 댐 등 주요 수원시설

10.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 핵연료 개발 연구시설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과학연구시설

11. 교정․정착지원 시설

12. 전력, 통신, 상수도, 가스 등을 수용하고 있는 대도시 주요 지하공동구 시설

13. 기타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제6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

①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등급, 국가중요시설 “나”등급, 국가중요시설 “다”등급 (이하 “가”급, 나”급, “다”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2. “나”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3. ＂다“급：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② 수 개의 국가중요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효과적인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단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그 등급은 동일 울타리 내의 시설 중 최상위 등급 시설의 등급으로 한다.

③ 수 개 분야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의 등급은 최상위 등급 시설 또는 주 생산품 생산시설의 등급으로 한다.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①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중앙청사

나. 국방부․국가정보원 청사

다. 한국은행 본점

2.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각 부(部)․처(處)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나. 대검찰청․경찰청․기상청 청사

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

3.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나. 국가정보원 지부

다.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라. 다수의 정부기관이 입주한 남북출입관리 시설

마. 기타 중요 국․공립기관

② 산업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산업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철강, 조선, 항공기, 정유 등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시설

나. 전투기, 전차, 함정, 화포 등 중화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시설 중 파괴 또는 기능 마비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

다. 1,000만 배럴 이상의 대규모 저유시설과 LNG, LPG 인수기지

라. 연쇄적인 폭발위험성이 있는 대규모 총․포탄, 화약류 생산시설

2. 다음 각 목의 산업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산업시설로서 파괴시 대체가 곤란한 시설

나. “가”급 이외의 방위산업시설 중 주요 전투장비의 완제품 및 핵심부품 생산시설

다. 200만 배럴 이상의 저유시설과 1,000톤 이상의 LPG 저장시설

3. 다음 각 목의 산업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100만 배럴 이상의 저유시설과 500톤 이상의 LPG 저장시설

나. 기타 “가”, “나”급 이외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산업시설

③ 전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전력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원자력발전소

2. 다음 각 목의 전력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발전용량 100만kw 이상인 발전소

나. 345kv 이상 변전소 중 4Bank(계통) 이상을 연결하고,

주변압기가 4Bank(계통) 이상 설치된 변전소

3. 다음 각 목의 전력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발전용량 50만kw 이상인 발전소

나. 한강수계상의 주요 발전소

다. 345kv 이상 변전소 중 3Bank(계통) 이상을 연결하고,

주변압기가 4Bank(계통) 이상 설치된 변전소 및 765kv 변전소 등 중요 변전소

라.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기타 전력시설

④ 방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송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TV방송 제작시설

나.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kw 이상의 송신시설

2. 다음 각 목의 방송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민영 라디오․TV방송 제작시설과 공영방송의 도 단위급 지방총국

나. 공영 라디오 방송 송신출력 250kw 이상의 송신시설

다. 수도권에 위치한 TV방송 송신출력 VHF 10kw 이상의 송신시설

3. 다음 각 목의 방송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공영 라디오 방송 송신출력 100kw 이상의 송․중계시설

나. TV방송 송신출력 VHF 10kw 이상 및 UHF 30kw 이상의 송․중계시설

⑤ 정보통신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정보통신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정부 전산망 통합관리시설

나. 종합 전파탑

2.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국제 위성지구국(저궤도 제외)

나. 국제 해저중계국, 위성통신 주 관제소

다. 경호․안보 통신업무 총괄국

라. 불온전파 감청, 방향탐지 지휘시설

마. 국가 기간 전산망 운영 및 선로수용 주요시설

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 기반․관리시설

3.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경호․안보 통신 및 주요 군 작전 통신 수용 집중국

나. 불온전파 감청․방향탐지 시설

다. 민방공 경보센터, 민방공회선 수용 집중국

라. 3,000회선 이상의 국제통신 주요 관문국 및 위성통신 부 관제소

마. 국가 중요 데이타 백업시설

⑥ 교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종합 항공․교통 관제시설

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한강상 주요 교량․철교

다. 전국 단위 열차운행 종합사령실

2.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지역단위 철도․지하철 종합 사령실 및 종합운영 시스템

나. 남북으로 연결된 주요 간선 중 군사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주요 산업시설과 연결된 구간상의 철교

다. 우회 수송로상의 트러스교 및 경간교 중 48시간

이상 복구시간이 소요되는 주요 철교

3.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주요 지하철 노선상의 하저터널

나. 군사작전상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요교량(철교) 및 터널

⑦ 공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국제공항은 “가”급으로 한다.

2. 국제 공항을 제외한 주요 국내공항은 “나”급으로 한다.

⑧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2. 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5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항만 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동시 접안능력이 1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

나.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항만시설

⑨ 수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원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급․취수능력 1일 15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나. 총 저수용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

2. 다음 각 목의 수원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급․취수능력이 1일 10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나. 총 저수용량 5천만톤 이상의 용수공급 전용댐

다. 기타 주요 다목적댐

3. 다음 각 목의 수원 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급수능력 1일 5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나.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용수공급 전용댐

⑩ 과학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과학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

나. 핵연료 개발 연구시설

2. 다음 각 목의 과학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가”급 이외의 국가안보상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과학연구시설

⑪ 교정․정착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정․정착지원 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공안 및 공안 관련 사범의 수용을 위주로 하는 교정시설

나. 2,000명 이상 수용하는 교정시설

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2. 다음 각 목의 교정․정착지원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1,000명 이상 수용하는 교정시설

나. 휴전선 부근 취약지역에 위치한 교정시설

3. 다음 각 목의 교정․정착지원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가”, “나”급 이외의 교정시설(개방 교도소 제외)

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기타 교정․정착지원 시설

⑫ 지하공동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력, 통신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수용하고,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하여 기능 마비시 피해 영향이 크며,

국가 중요기관 또는 금융공동망, 증권망 등 경제․사회적

파급 영향이 큰 전산망이 수용된  지하공동구 시설은 “가”급

으로 한다

2. 전력, 통신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수용하고,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하여 기능 마비시 피해 영향이 큰 지하

공동구는 “나”급으로 한다

3. 기타 “가”, “나”급 이외의 지하공동구 중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지하공동구 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⑬ 기타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고자 할 때의 분류기준은 국가중요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①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등급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설주가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등급 변경 및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 관할 지역군

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산하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등급변경 및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건의)한다.

가. 시 설 명

나. 전경 사진 및 시설 현황

다. 신규지정, 등급변경 또는 해제 사유

1) 주변 환경 및 적 위협분석

2) 기능 마비 또는 파괴시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피해시 대체시설 유무 및 복구 소요시간

라. 분류기준의 적합성 및 기타 참고할 사항

마. 건  의

바. 요청서 양식 : 제1호 및 제2호 서식 참조

②  국가중요시설 지정(신규지정, 등급변경, 해제)대상시설은

제9조에 의거 구성된 국가중요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국가중요시설 지정(안)」을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협의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통보된「국가중요시설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문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중요시설을 지정한다.

⑤ 통합방위본부(통합방위과)는 국가중요시설 지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중요시설 지정에 관한 계획수립, 업무조정 및 종합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 관할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중요시설 지정

대상 시설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회부

3. 국가중요시설 지정 대상시설 현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 관할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  의견접수, 보고

4. 격년 단위로 「국가중요시설 현황」발간․배포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정보원장, 관할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등급변경,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본부에

국가중요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작전본부장)

2. 부위원장 : 작전부장

3. 위  원

가. 통합방위본부 작전처장, 법무실장

나. 1․2․3군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 해병대사령부 작전부장

다. 기무사 방첩처장

라.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4. 간  사 : 통합방위과장

③ 심의위원회는 국가중요시설 지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중요시설의 대상 및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2.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및 등급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중요시설 지정에 관한 기타 사항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매년 후반기에 개최하며,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심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 3 장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제10조(자체방호계획)

① 국가중요시설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자체 방호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② 자체방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군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수 개의 정부기관이 상주하는 서울․과천․대전 등 정부종합청사와 2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동일 울타리 내에 위치하는 경우와, 산업․연구단지 등 특정한 지역 내에 수개의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해 있을 경우 관할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 책임하에 방호 지휘체계 일원화와 인력 및 장애물, 통합상황실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체방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작전지역 분석, 적 침투규모를 포함한 적 위협분석

2. 3지대 방호개념에 의한 책임지역 방호 및 지휘체제

3. 5분 전투대기대(조) 편성․운용계획

4.  국가중요시설의 특징,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방호 인력․시설물․장비운용 계획

5.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 계획

6. 상황보고 및 지휘망, 지원부대 협조망 등 유무선 통신망 설치 및 운용계획

7. 군부대, 경찰서, 예비군부대와의 비상통신망 운용계획

8. 경비․보안 및 방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9. 기타 화재발생 등 사태별 대응조치 계획

⑤ 경비․보안 및 방호시스템 변경,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자체방호계획의 변경 소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방호지원계획)

ⓛ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은 관할지역 내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대대 및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정한 지역내에 수개의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해 있는 경우와 군부대 및 경찰서의 임무․편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대대 및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 능력을 초과할 경우 방호지원 제대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 및 관할 군부대․경찰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등급에 따라 방호인력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관할지역내에 수개의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은 임무․편성의 특징 등 방호지원능력을 고려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⑤ 방호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관할지역내 국가중요시설 현황

2. 작전지역분석, 적 위협 분석

3. 가용 전투력 현황(증원․예비전력 포함)

4. 작전요소별 운용개념(지원 우선순위 포함)

5. 화력․조명지원계획

6. 전투근무지원․교육훈련지원계획

7. 지휘․협조관계, 유무선 통신망운용계획

8. 기타 방호지원에 관한 사항

⑥ 군부대 및 경찰서는 방호지원계획 1부를 차상급제대 지휘관

및 시설주에게 보고(통보)한다.

제12조(방호능력)

① 국가중요시설은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18조에서

정한 자체방호를 위한 방호인력․시설물․장비 등이 설치․

운용되어야 한다.

②  신규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은 방호인력․시설물․장비를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확보․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③  방호인력․시설물․장비 등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환 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시설물 및 장비의 기능을 상시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시 점검․보수체제를 구축한다.

제13조(방호카드)

①  국가중요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중요

시설 자체방호카드(이하 “방호카드”라 한다)를 작성․

활용한다.

② 방호카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국가중요시설의 명칭, 소재지, 지도․감독기관

2. 국가중요시설 현황(등급, 책임부대, 임무 및 기능, 건물, 규모, 좌표, 핵심시설, 장비, 울타리 등)

3. 위협분석(지상 및 공중 예상침투로, 위협 양상 및 기도)

4. 방호인력 및 장비․시설

가. 전․평시 자체방호 인력 및 증원전력

나. 방호시설 현황

다. 방호장비 및 물자

라. 무기 및 탄약 수령계획

5. 방호개념(방호중점, 대응개념, 3지대 방호개념 방호인력 운용)

6. 방호 요도

7. 지휘통제 및 통신(지휘, 유․무선 통신망, 피․아식별 대책)

8. 기타(시설주 인적사항, 국가중요시설 지정일자, 시설의 특징,

상황실․방호계획 담당관 전화번호, 최기 관할부대, 경찰서 등)

9. 방호카드 양식 : 제3호 서식 참조

③  제1항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

최신화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은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20조에 따라 실시한다

②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1.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은 당해 국가중요시설의 여건과 방호인력의 수준을 고려하여 분기단위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실사격 훈련은 년 2회(반기 1회) 실시하며 시설주는 교육용 탄약지원 및 사격장 사용을 관할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되, 연간 사격훈련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격장 사용계획을 협조한다.

③ 산업단지 및 국가중요시설의 승전포

1. 집체교육은 지역책임부대장 통제하에 시설주와 협조하여 분기단위 계획을 수립․실시한다.

2. 사격은 연1회 실시하며, 사격장 사용 협조를 관할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주로부터 사격장 사용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사격훈련 일정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사격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 협조 및 확인 하는 등 시설주와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 5. 25일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후방지역작전담당 / 900-3462

국 방 부  장 관

[제1호 서식]

국가중요시설 지정 요청서

1. 총괄(신규지정, 등급변경, 해제)

구분	시설명	소재지	기 능	사 유	비고
신규 지정
등급 변경
해제

[제2호 서식]

시설 심의카드

1. 시 설 명 :

※ 신규지정(등급변경․해제)

2. 전경 사진

3. 시설 현황

소재지		연락처
방호 책임	∘시설주: ∘업무담당자: ∘지도‧감독부처:
시설 임무 기능, 능력
인원 현황	∘직 원 : 명 ∘예비군 : 명 ∘방호인원 : 명(특수경비원 : 명, 청경 : 명)
시설 현황	∘대 지 : 평 ∘건 물 : 동 ∘핵심건물 : 동 ∘울타리길이 :

4. 신규지정(등급변경, 해제)사유

가. 주변환경 및 적 위협 분석

나. 기능마비 및 파괴시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 피해시 대체시설 유무 및 복구의 난이성

라. 분류기준의 적합성 및 기타 참고할 사항

5. 건  의

[제3호 서식] 시설 방호카드

						대 외 비
	관리 번호
					방 호 카 드
시설명 : 소재지 : 지도‧감독기관 :

1. 시설 현황

시설등급		책임부대
임 무 및 기 능		중요도
건 물		규 모
행정구역		좌 표
핵심시설 및 장비
울 타 리

2. 위협 분석

가. 예상 침투로

구 분	침 투 로	선 정 이 유
지 상
공 중

나. 위협양상 및 기도

3. 방호인력 및 장비․시설

가. 방호 인력

구분	자 체 방 호				증 원 전 력
	청 경	특 수 경비원	직 장 예비군	기 타 (민방위대)	군	경 찰	지 역 예비군
평시
전시

나. 방호 시설

구분	통제/감시시설	차 단 시 설	탐 지 시 설	통 신 시 설
현황

다. 방호장비 및 물자

라. 무기 및 탄약 수령계획

4. 방호개념

가. 방호 중점

•

•

•

나. 대응개념

•

•

•

다. 3지대 방호개념에 의한 방호인력 운용

•

•

•

5. 방호 요도

6. 지휘․통제 및 통신

가.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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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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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무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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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아식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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