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및 조치결과

(작성기준 : 최근 3년 )

연번	통보일	실국명	유형	내 용	조치결과
1	‘12.4.19	서울혁신기획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기본조례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기본조례 제정	수용
2	‘13.1.25	도시교통본부	권고	교통서포터즈 채용 시 65세 이하 연령상한 개선 권고	수용
3	‘13.1.31	복지건강실	권고	노숙인 의료권 보장대책 등 노숙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개선권고	수용
4	‘13.4.26	복지건강실	권고	어르신의 소득보장, 건강권 보장, 노동권 보장, 거주권 보장, 확대 및 자실예방 등 어르신 인권 관련 정책개선 권고	수용
5	‘13.5.1	복지건강실	권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개선권고	수용
6	‘13.5.29	경제진흥실	권고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모집 시 연령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수용
7	‘13.11.14	여성가족정책실	권고	보육공공성 및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정책권고 임대시설 어린이집 재정건전성 제고, 국공립·직장·공공형어린이집 확대, 교사 저임금 개선, 평가인증 항목에 근로기준 준수 등 근로환경 개선사항 추가	수용 (추진중)
8	‘13.12.9	도시계획국	권고	서울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관지구 안에서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	수용 (추진중)
9	‘14.3.11	복지건강실	권고	인강재단 이사장 등 전이사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 구성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환수 조치	수용
10	‘14.3.19	여성가족정책실	권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위한 지도감독 및 주의초치 등 행정지도 권고 미혼모자 시설입소자에 대한 업무상 보호의무 소홀 및 인권보호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