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이름
			문 화 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따른 관련 대통령령 제·개정 및 공포 알림

국가유산체계 전환과 관련하여 관련 대통령령의 제·개정 및 공포(2024.5.7.)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고, 귀 기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관할 시·군·구 등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 가능

가. 대상법령 : 총 8개 (제정 1, 개정 7)

ㅇ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87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488호)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490호)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491호)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492호)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493호)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494호)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495호)

나. 주요내용

ㅇ (공통사항) '문화재' 등 용어 및 인용 법률명 등 변경

ㅇ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세계유산 보호 등 법 위임사항 규정

ㅇ (문화유산법 시행령)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 지원대상 등 법 위임사항 규정

ㅇ (무형유산법 시행령) 전승자 등의 범죄경력조회 절차, 범위 등 법 위임사항 규정

다. 공포일자 : 2024. 5. 7.

라. 시행일자 : 2024. 5. 17.

붙임  1.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87호) 1부.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88호) 1부.

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490호) 1부.

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1호) 1부.

5.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2호) 1부.

6.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3호) 1부.

7.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4호) 1부.

8.문화유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4495호) 1부.  끝.

	문 화 재 청 장
수신자	중앙행정기관, 17개시도, 교육청, 본청 및 소속기관
행정사무관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장	전결 2024. 5. 7.
강재훈	장구연
협조자
시행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401	(2024. 5. 7.)	접수	문화재정책과-6650	(2024. 5. 7.)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둔산동)	/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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