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임사무의 단계적 폐지와 지방의회의 조직·인력 편성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특별법”이라 한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해야 하는 사무배분의 원칙(같은 법 제9조)을 천명하였으며,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국가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할 것을 명하고 있다(같은 법 제11조).

또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보강,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 권한 부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같은 법 제14조).

「지방분권특별법」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등 개별 법령의 제․개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기관위임사무를 존치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히 이분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국가 경영 형태(국가처리사무가 71.1%, 자치사무가 20.0%)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에 심대한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분권특별법」이 지향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조화를 통한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발전’에 저해되고 실정이다.

또한 위임법령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비 의무 편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등을 보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입법과 예산결산심의 등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외에 별도의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회가 조직·인력 설계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지방의회의 조직·인력 편성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건의한다.

2014.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