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보고(박물관진흥과 - 최종)

1. 안전점검 개요

□ 점검대상 : 10개소(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여 통보된 시설)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수 (공공+민간)	민관합동 점검		자체점검
			공공시설	민간시설
박물관 ㆍ미술관	박물관	6	2	4	0
	미술관	4	0	4	0

○ 박물관(6개소)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경기여고경운박물관, 탄허기념박물관, 호림박물관, 서울올림픽기념관, 손기정기념관,

○ 미술관(4개소) : 성곡미술관, 일민미술관, 한가람미술관, 삼성리움미술관

□ 참여인원 : 연인원 18명 참여

2. 주요 추진실적

□ 점검 현황

구 분	점검대상 및 실적				점검인력(연인원)
	계	대 상	실 적	진도율	계	민간	공무원
계		10개소	10개소	100%		5	13
민관합동 (표본점검*포함)		10개소	10개소	100%		5	13

3.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관할 구청에서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년2회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나 대상에서 누락시킨 사례 발생(손기정기념관 외2개소)

□ 대책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관리하는 구청별로 건축물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에서 누락된 건축물이 없도록 조치

4. 안전 관련 법령․제도 개선(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지정및 관리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대상이 건축물(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년2회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준공이후 시설물 하자 및 건축물이 자리를 잡는 안정화 기간(준공부터 수년 소요)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마감자재 탈락, 균열발생 등 위험요인 관리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 개선방안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을 현재 건축물(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서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로 변경하고, 점검 주기는 현재 년2회 점검에서 준공 후 15년 까지는 2년에 1회 점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