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5126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계획

2018. 4.

안전총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계획

재난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의 안전점검 결과를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18.2.2. :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 지시사항 “대진단 결과 공개”

○ `18.3.9. : 시장님 주재 부구청장 합동회의 지시사항

“대진단 점검결과는 시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공개 조치”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 다중이용시설의 종합적 안전관리를 평가하여 위험요소 제거

※ 국가안전대진단  현황

- 실시기간 : 2018. 2.5.~ 4.13.

점검대상	다중이용시설
	계	판매시설	의료기관	숙박시설	목욕업소	학원 등
41,564	2,975	148	709	825	575	718

※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법령별 시설 범위가 다름)

①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②  국가안전대진단 분류 : PC게임장, 고시원, 공연장, 관광·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학원), 근린생활시설(학원), 노래연습장, 노인요양시설, 대형목욕업소, 찜질방, 산후조리원,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기관, 장례식장, 판매시설(대형마트)

Ⅱ		추진계획

□ 공개개요

○ 공개일시 : `18.4.27.일한(점검결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급)

`18.4.28.이후(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전체 안전관리 등급)

○ 공개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 공개내용

- 세부 점검표에 지적이 없는 경우 5개 분야별로 ♥마크 1개식 부여

- 시설물 구조의 주요 결함으로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관련 안전규정 위반 사항

○ 공개양식

관리번호	건물명 (시설명)	위치	♥마크 (분야별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부여)					주요 지적 사항
			보험	건축	소방	가스	전기 기계
1	○○		♥	♥	♥	♥	♥	① 보수·보강 등 필요 사항 ② 안전규정 위반 지적 사항 등
2	□□		♥	♥	♥	♥		전기,기계 지적사항
3	△△		♥	♥	♥			가스,전기,기계분야
…	…		♥	♥				소방,가스,전기,기계
…	…		♥					건축,소방 등

□ ♥ 부여방법

○ 국가안전대진단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점검분야별로 세부점검표에 지적이 없는 경우 ♥표시

○ 지적사항이 시정되어 조건이 충족된 경우 ♥표시 수정

○ ♥를 하나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칸을 통합하여 주요 지적사항을 기술하되 “~ 등 ”으로 기술하지 못한 부분을 함축

○ 점검분야

① 보험 : 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

② 소방 : 소방시설 적정 및 화재사고 안전 대책

③ 건축 : 주요구조부 및 부대시설 구조 안전성

④ 가스 : 가스시설 안전장치 설치 및 정기검사 실시 등

⑤ 전기 : 전기시설  관리상태 등

○ 분야별 “시설물 세부점검표” 양식

- 세부점검표에 지적(×)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는 ♥마크 미부여

1. 시설물(건축물)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 ×	내용(위치, 상태)
▪ 구조안전성
∙ 지반상태	○		×
∙ 균열상태	○		○
∙ 변형상태	○		○
∙ 구조체노후화	○		○
▪ 건축마감
∙ 지붕, 옥상마감	○		○
∙ 외부마감	○		○
∙ 내부마감	○		○
∙ 창호	○		○
▪ 관리상태
∙ 유지관리	○		○
∙ 재난대비	○		○
∙ 안전관리	○		○
안전관리 표기	♥	안전관리마크 부여	×	비부여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Ⅲ		행정사항

○ 자치구 홈페이지 공개(자치구 안전총괄부서)

-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공개 (4.27.까지)

- 전체 시설 점검결과 공개(4.28.이후)

○ 시 전체 현황 공개(시설안전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