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안전감찰 계획

□ ‘19.2.18~4.19 기간 중 추진되는 ’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통하여 내실 있는 추진을 유도

□ 감찰개요

○ (기간) ‘19. 3. 25 ~ 종료시까지

○ (대상) 점검 등 안전대진단 추진 기관(부처, 지자체, 공사‧공단 등)

※ 감찰기간 중 표본 대상기관 선정, 점검 실시(1일전 통보)

□ 중점 감찰사항

	< 추진 방향 >
◈ 허위점검 방지 및 점검 실명제에 대한 중점감찰로 충실한 점검 유도 *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되 고의성 있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적법조치

○ (계획분야) 기관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실태 및 운영 적정성

- 부처 및 시․도의 추진계획 수립 지연 및 일선기관 지체 여부

- 점검대상(위험시설) 누락 및 체크리스트의 활용 적정성 등

○ (점검분야) 안전점검 허위 여부 및 점검 실명제 운영 실태

- 민관합동점검반 구성․운영 실태 및 미참여자 허위 날인 등

○ (기타) ‘18년 결과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실태, 점검기관 애로사항 등

□ 향후계획

○ 부실․허위점검, 업무해태 및 책임회피 등 위법․부당 사례 엄중 조치

○ 안전감찰 결과(사례) 관계기관 (부처, 지자체, 공사․공단)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