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업무 등 현황

1. 현재 진행 중인 국가송무 건수(2015. 5.31.현재)

(단위 : 건)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비 고
공무원 직접수행	대리인(변호사)
124	122	6	2

❍ 공익법무관 법률지원 사항

- 행정 및 국가소송 등 : 소송수행, 소송답변서 및 준비서면 검토 및 변론기일 참석 등

2. 국가송무업무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

❍ 부서명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변호사 현황

- 인원 : 총 13명

구 분	경 력	비고
법률지원담당관	ㅇ ’15. 1. 1. ~ 현재 : 법률지원담당관 ㅇ ’12. 6. 1. ~ ’14.12.31. : 법무담당관 ㅇ ’08. 1. ~ ’12. 5. :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부서장
법률지원1팀장	ㅇ ’15. 1. 1. ~ 현재 : 법률지원1팀장 ㅇ ’08. 1. ~ ’14.12.31. : 송무팀장 ㅇ ‘08. ~ ’10. :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법률지원2팀장	ㅇ ’15. 1. 1. ~ 현재 : 법률지원2팀장 ㅇ ’12.12.17. ~ ’14.12.31. : 법률전문관 ㅇ ‘10. ~ ’12. :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계약심사단장	ㅇ ’15. 1. 1. ~ 현재 : 계약심사단장 ㅇ ’12.12.17. ~ ’14.12.31. : 법률전문관 ㅇ ‘11. ~ ’12. :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법률전문관(9명)	ㅇ 임기제 행정5급 1, 임기제 행정5급 8

3. 국가송무업무 관련 인력수요

❍ 공익법무관 인력수요 : 3명

부서명	송무 등 쟁송 업무	소요인원	비고
법률지원담당관	행정‧국가 소송수행 및 지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