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법무부훈령 제1121호(발령일 : 2017. 10.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각 고등검찰청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또는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및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심의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소가(訴價) 20억 원 이상 사건으로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3. 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4. 기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 소속 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총 1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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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담검사 및 간사)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 개최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② 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속 직원 1명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전담검사는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서, 강제조정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심의대상 사건 송무검사(이하, ‘송무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은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사건 소송수행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소송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1) 서식에 따라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결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의결서 작성을 보조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사본 1부를 송무검사에게 인계한다. ④ 송무검사는 심의의결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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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결의 효력)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반영하여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별지(2) 서식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의 공정성 확보)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위원 또는 송무검사는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건 당사자인 때 2.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었거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된 때 4.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회피는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별지(1)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대상 사건
심의 내용	사안개요
	쟁점
	판결·결정 요지
	심의사항	(예 : 항소 여부, 상고 여부, 이의신청 여부)
심의 일자	2017. . .

심의 의견
성명	상소제기	상소포기	이의신청	이의신청 포기	서명
위원장 O O O
위원 O O O
위원 O O O
위원 O O O
위원 O O O
위원 O O O
위원 O O O
위원 O O O
위원 O O O
심의 결과	□상소제기 □상소포기 □부결 □이의신청 □이의신청 포기 □부결

별지(2)

결정 취지 및 이유 요지 고지서

바쁘신 와중에도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에서 2017. 00. 0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0000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 상고 여부, 이의신청 여부)를 심의하여 (항소, 항소포기, 상고, 상고포기, 이의신청, 이의신청 포기)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 항소포기, 상고, 상고포기, 이의신청, 이의신청 포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결정의 취지 및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사건에 대한 결정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결정 이유의 요지)

2017. 00. 00.

검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