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가 보 훈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보훈대상자 고궁 등(체육시설 포함) 이용시 법령 감면규정 준수 요청

1. 평소 보훈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유족) 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체육시설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법령상 고궁 등(체육시설 포함) 이용지원에 대한 규정을 송부하오니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관련 시설 이용시 감면(할인)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내용을 귀 기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보훈대상자 고궁 등(체육시설 포함) 이용지원에 관한 법령 1부.  끝.

	국가보훈부장관
수신자	지방자치단체
주무관		사무관		과장	전결 2023. 9. 21.
김영천	차영삼	김석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01	(2023. 9. 21.)	접수	복지정책과-22214	(2023. 9. 22.)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어진동)	/	www.mpva.go.kr
전화	044-202-5621	/전송	044-202-5696	/	startac01000@mpva.go.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