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채용후보자 임용전 실무수습

1. 총  칙

가. 목  적

(1)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근  거

(1)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50조

(2)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3)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Ⅲ에서 ‘법’은「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공무원임용령」을, ‘시행령’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각각 말함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들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합격자 부처배정 후 임용 시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육 전․후에 임용전 실무수습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임용추천을 받은 각 기관은 채용후보자의 기본교육과 임용전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3) 채용후보자의 실무수습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2. 복무관리 등

가. 소  속

(1) 채용후보자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채용후보자의 수습기관 배정,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수습기관”이라 함)이 담당함

나. 복  무

(1) 채용후보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다만, 재직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채용후보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가를 줌

(2) 채용후보자 실무수습의 목적을 고려하여 실무수습은 가급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정규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함

(3) 채용후보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일반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함

※ 실무수습직원증 발급 전에 반드시 신원조회 등을 거쳐 발급

다. 의  무

(1) 채용후보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라. 보  수 등

(1)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인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단, 교육훈련이 아닌 실무수습을 받는 기간 중에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2) 채용후보자의 실무수습 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수습기관에서 지급함

(3) 채용후보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킴

마. 실무수습의 유예 및 정지

(1) 실무수습 대상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학업의 계속, 임신ㆍ출산ㆍ육아,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무수습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2)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 5”의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실무수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에는 실무수습(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보수는 제외)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함

(4) 유예 또는 정지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 전 잔여기간동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실무수습 근무를 명하여야 함

(5)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한 경우에도 임용 전에 반드시 기본교육(또는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자격상실

(1) 채용후보자가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질병 등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법 제39조제3항, 임용령 제14조)

(2)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가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3. 실무수습 요령

가.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실무수습 근무 발령일부터 임용 전일까지로 함

나. 수습기관 및 수습부서

(1) 채용후보자의 수습기관은 기관의 조직․업무 특성, 임용예정기관,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지정함

(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인력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해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일정한 기간씩 각 부서에 순환 배치하여야 함

다. 수습방법

(1)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 전 또는 초기에 기관의 기능과 업무 소개, 수습요령 안내, 업무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실무수습의 효과 제고 노력을 하여야 함

(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의 공직자로서 기본적 가치관, 예절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할 수 있음

(4)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회의참석, 현지출장 동행 등 행정업무를 숙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5) 다만, 채용후보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 시설․지역의 출입, 중요 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됨

(6) 수습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3”의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7)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습지도관, 멘토 등을 지정․운영하여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토록 하여야 함

4. 실무수습 평가 및 임용

가. 실무수습의 평가

(1)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교육 평가와 함께 그 성적을 임용여부, 임용순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2) 평가시기는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밖의 평가방법은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를 준용함

나. 임  용

(1) 임용권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의한 신원조사(경찰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 확인(시․구청․읍․면사무소, 인사혁신처 복무담당관실)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 등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채용후보자를 임용하고, 그 결과를 교육 및 실무수습 실적과 함께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함

(2)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에 반영하고, 시보기간에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미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