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복무예규 개정 관련 주요사항

□ 개정 목적

○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부가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사회를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복무제도 강화

* ① 난임치료시술휴가 확대 ② 조산 위험시에도 출산휴가 미리 사용 ③ 임신출산 공무원 야간근무 제한 확대 ④ 감염병 공가 사유 신설 등

○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 사례 추가, 유연근무제 관리 단위 유형 단순화 등 국가공무원 합리적인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 보완

□ 주요 개정내용

복무규정개정	난임치료시술휴가 제도 개선	□난임시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부담이 큰 여성 공무원에게 시술 전·후 추가 휴가(1일~2일) 부여
	조산 위험시 출산휴가 미리 사용 개선	□유산·사산과 동일하게 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 최대 44일의 출산휴가 미리 사용
	임신·출산 공무원 야간근무 제한	□임신 중 또는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공무원의 야간근무시간 제한 3시간 확대(오후 10시∼오전6시 → 오후9시∼오전8시)
	감염병 공가 사유 신설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방역조치(확진검사/예방접종)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가를 부여하도록 사유 신설
	복무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복무실태 확인·점검 예시에 ‘유연근무’ 추가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정비 □공가 부여 기간 구체화 / 공가 사유 중 일부 용어 변경
복무예규 개정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 주요 사례 추가	□유연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발생시 출퇴근 지정 관련 유의사항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
	유연근무제 관리 단위 유형 단순화	□유연근무제 관리 단위 유형을 기존 6개에서 3개로 단순화 * 6개(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집약근무/재량근무/재택근무/스마트워크) → 3개[탄력근무/재량근무/원격근무]
	조산 위험시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유산·사산과 동일하게 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하는 예시 추가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근무상황 정의 현실화(출근, 결근, 공가, 특별휴가 등) □유산·사산 주(週)수별 휴가 일수 부여 기준 보완 □연가일수 공제 관련 기존 사례에 대한 상세 설명 보완

□ 유연근무자 관련 주요 복무조치 사항

재택근무자의 초과근무 가능 여부

○ 부서장은 긴급한 업무 발생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경우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복무예규 서식)를 통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 업무내용과 예상 초과근무 시간을 재택근무자와 협의하여 결정

※ 재택근무자는 GVPN을 통해 퇴근 시간 입력

재택근무가 아닌 정상근무자가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GVPN 접속하여 초과근무 가능 여부

○ 정상근무일의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는 GVPN을 이용한 초과근무가 불가능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퇴근 지정 필요

- GVPN을 이용한 초과근무는 재택근무를 명받은 날에만 가능함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지나서 출근한 경우

사례) 시차출퇴근형 8:30 ∼ 17:30 근무인데 8:40분 출근한 경우

※ (원칙) 출근(9:00), 퇴근(18:00) 중 하나 이상 변경한 경우 출‧퇴근 모두 지정

○ 지각한 시간(10분)만큼 ‘지각’(연가 차감)을 사용하고 17:30분에 퇴근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9~18시)에서 퇴근시간만 바뀌는 경우

사례) 근무시간선택형 9:00 ∼ 17:00 근무

○ 출·퇴근시간 모두 지정하여야 함(9시 이전 출근 지정, 17시 이후 퇴근 지정)

※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에서 출근시간만 바뀌는 경우도 동일

1주일의 유연근무 중에 정규근무시간(9~18시) 근무를 하는 날의 경우

사례) 근무시간선택형 월 9∼17시(7시간), 화 9∼19시(9시간),
수 9∼18시(8시간), 목 9∼17시(7시간), 금 9∼19시(9시간)

○ 유연근무지만 정규근무를 하는 날(수요일)은 출·퇴근지정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