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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개

협조자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19년도 정부포상 추진계획

주요 검토사항
정책중요도	중요
민원․갈등가능성	보통
기관간 이견가능성	보통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중요
서민생활 관련성	보통

◈ 국가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추천 받아 ‘제12회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막식(‘19.8.7)에서 정부포상을 시행하고자 함

* ‘18년 포상 : 정부포상 20점(훈장 2, 포장 3, 대표 7, 국표 8), 장관표창 139점

주 택 토 지 실

국토정보정책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포상 후보자 추천 및 공모						2
Ⅲ.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2
Ⅳ.	공적심사 및 포상 대상자 선정						3

<참고 1> 추진일정	4

<참고 2> 포상 대상 및 기준	5

<참고 3> 포상 추천 제한	6

<참고 4> 제출 서류 및 서식	12

Ⅰ. 추진배경

□ 포상 목적

ㅇ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그 간의 노고 격려

* 3개 분야(GIS ‘00년, 측량 ’00년, 지적 ‘01년 도입)에서 각각 실시해온 정부 포상을 ’08년부터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1개로 통합 운영

□ 포상 규모와 시기

ㅇ 포상규모 : 추후 확정

* ‘18년 정부포상(20점) :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8,

국토교통부장관표창 139

ㅇ 포상시기 : ‘제12회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막식(’19. 8. 7.)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19. 8. 7.(수) ～ 8. 9.(금) /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 개막식 : ’19. 8. 7.(수), 10:00～12:00 ▪ (행사규모) 국내·외 기업, 해외인사, 학계, 관람객 등 10,000여명 ▪ (행사내용) 개막식, 국제 컨퍼런스, 해외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ㅇ 추진 일정

- 접수(4.17) → 포상규모 협의(5.8) → 공개검증(6월초) → 공심위 심의(6월말) →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7월초) → 유공자 포상(8.7)

□ 추진 방향

ㅇ 정부포상 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자 공모단계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및 각계 후보자 추천 접수

- 현장 실무 공로자 발굴을 위해 추천요강 배포·홈페이지 게시 병행

ㅇ 정부포상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포상의 공정성 및 영예성 제고

-「상훈법」및 같은 법「시행령」,「정부포상 업무지침」등 관련규정 준수

Ⅱ. 포상 후보자 추천 및 공모

□ 관계기관 추천

ㅇ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협회․단체 등 국가공간정보 관계기관은 포상인원의 2배수(40명) 이상을 추천

* 추천기한 : ‘19. 4. 17(수) 18:00(결재일 기준, 우편접수 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 일반 공모

ㅇ ‘18년부터「국민추천포상제」운영으로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숨은 공로자를 국민들이 직접 추천

□ 제출 방법

ㅇ 전자문서 제출 :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 가능하며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ㅇ 온라인 제출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ㅇ 우편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45호(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연락처 : sm0813@korea.kr (044-201-3468, 신문숙)

Ⅲ.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ㅇ 검증대상 : 정부포상(장관표창 제외) 후보자 전체

ㅇ 공개방법 :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주요공적을 상훈   홈페이지, 국토부 홈페이지, 협회․단체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 개인정보가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에 공개됨을 사전 고지하고(단, 외교․안보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5)’를 제출 받음

□ 공개결과의 활용

ㅇ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여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ㅇ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검찰․경찰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8)에 즉시 통보

Ⅳ. 공적심사 및 포상 대상자 선정

□ 공적심사

ㅇ (1단계) ‘자체 포상심사위원회’ 심사 후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ㅇ (2단계) 추천된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적심사  위원회(운영지원과)’에서 2차 심사

ㅇ (3단계) ‘국토교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정부포상 최종 후보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 포상 대상자 통보 및 수여

ㅇ 최종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ㅇ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결재 ⇒ 대통령 재가 확정

ㅇ 정부포상 수여는 ‘제12회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막식에서 실시

참고 1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국민공모 및 기관 추천 ·접수(국토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 4.17(수)
◈ 포상규모 협의 * 포상예정일 90일전 협의(행안부 및 운영지원과)	5.8(수) 이전
◈ 정부포상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국토정보정책과)	5월 중순
◈ 포상 후보자 사전 공개검증(국토정보정책과) (국토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15일 이상 게시)	6월초
◈ 포상 추천제한 결격사유 조회 및 최종 추천 (범죄경력 및 고액상습 체납여부 등)	6월 중순
◈ 국토부 공적심의회 심의(운영지원과) * 포상일 30일 전까지 행안부 추천	6월말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결재 ⇒ 대통령 재가 확정(행안부)	7월초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확정·통보(행안부)	7월초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포상(국토부) * ‘2019년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막식	8.7(수)
◈ 관보게재(행안부) * 포상확정 후 60일 이내	9월말

참고 2		포상 대상 및 기준

□ 포상 대상

ㅇ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유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기관)

•공간정보 응용 및 융․복합 분야 산업육성, 기술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공간정보관련 정책, 공간정보 신기술개발, 공간정보 학술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공간정보 분야 국제협력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기타 공간정보의 대외위상 제고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 추천 기준

ㅇ 일반 기준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배격하며 공사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고, 직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 에서는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ㅇ 자격 기준(포상추천일 기준)

- 훈장 :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장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표창(대통령·국무총리)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표창(국토교통부장관)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 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가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포장을 받은 자가 동일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대상자별 포상 추천제한

-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추천이 제한된 자

참고 3		포상 추천 제한

1.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2. 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철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 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는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9)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단체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 법인번호는 인터넷등기소(ww.iros.go.kr)에서 조회 가능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참고 4		제출서류 및 서식

1) (공무원 및 학계)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3)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일반국민)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공통)

ㅇ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 1)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ㅇ ‘정부포상대상자 명단’ 1부(서식 2)

ㅇ ‘공적조서’ 1부(서식 4)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ㅇ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5)

ㅇ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 후보자 추천서’ 1부(서식 6)

(서식 1)

정부포상(장관포함)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공적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국토부에서 일괄조회” 기재하지 말 것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포상/장관	30-02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20-02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25-02					‘95 견책 (사면)	무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작성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총무‧인사과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 ③ ∼ ⑥ 부분은 국토교통부 일괄조회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 : 국세청 징세과(☎ 044 - 204 - 3028)

관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 - 481 - 76460)

지방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 - 205 - 3864)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2)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00명)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추천훈격 (재직기간)	비고
1	○○지방국토관리청 ○○과	과 장	오○○ (吳○○) 72. 09. 24.	장관표창 (12년3월)
2	대우건설(주)	차 장	서○○ (徐○○) 68. 07. 01	장관표창 (15년5월)	시공 업체
3	한국공항공사	과 장	양○○ (梁○○) 69. 05. 09	장관표창 (14년5월)	비행장시설 준공․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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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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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공적요약 (00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육하원칙에 의거 100자 내외)
1	㈜ ○○ ○○○	부장	정ㅇㅇ 鄭ㅇㅇ 59.01.15	25년 4월	정부 포상	없음	▪전문기업인으로 공간정보 분야 발전 및 활성화에 노력 * 최근 3년간 매출액 ???억원 ▪공간정보 분야 벤처회사 설립하여 청년 IT일자리 창출 * 3년간 GIS전문인력 ???명 채용 ▪공간정보 분야 기술개발에 기여 * GIS 정밀도 향상 등 특허출원 ??건, 7대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2	대우건설(주)	차장	서○○ (徐○○) 68.07.01	15년 5월	장관 표창	-	※ 공적심사 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공적사항 중 정량적 실적 위주 요약정리 철저 요망

(서식 3)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4)

공 적 조 서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 도로명주소로 기입(주민등록지)
직 업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소 속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직 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 천 순 위
공적 분야	포상 / 장관표창		공 적 기 간			※ 10년 6개월인 경우 ‘10-06’으로 기재
공적요지(70자 이내)
(작성예시) ㅇ ................................................................................................................................ ...............................................................로 기여함 ※ <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요함 >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비전문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주십시오.
조사자(추천부서 또는 추천기관)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추천부서장 또는 기관장) (관인)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훈⋅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00부장관 등 기재할 것)
공적 내용(※ 훈□포장,대표･국표는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
공적조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ㅇ ................................................................... (제목) -(내용)............................................................................................................................. ............................................................................................................................................. ㅇ ................................................................... (제목) -(내용).............................................................................................................................. ............................................................................................................................................. <주의사항> -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로 선정 되시면 행정안전부의 상훈시스템에 본 공적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2,000자가 되지 않으면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하여 주시고, 표, 그림, 특수문자, 기호 등은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텍스트만 2,000자가 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       적       내      용

※ 공적조서 작성요령(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공통 적용)

ㅇ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내용 작성 시 공간정보 발전 기여사항을 중점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ㅇ 공적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천대상자가 본인의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ㅇ 추천훈격란은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으로만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서식 5)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민간인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입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6)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여백부족시 별지작성 제출)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