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
		한 국 감 정 원
수신	서울특별시장(일자리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ㆍ공유지 구분지상권 설정 및 사용을 위한 관리청 의견 조회(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지하구간)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우리 원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원(중부보상사업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보상전문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본 사업’)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행정재산)중 일부(붙임.1 참조)에 대하여 당해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은 예시를 참고하시어 귀 기관의 의견을 (붙임.1 참조)에 기재하여 2020년 2월 14일(금)까지 회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사업시행자 무상사용(구분지상권 설정)

예시2) 사업시행자 유상사용(구분지상권 설정)

예시3) 사업시행자 무상사용(구분지상권 미 설정)

예시4) 사업시행자 유상사용(구분지상권 미 설정)

붙임  1. 국ㆍ공유지 대상목록 1부.

2. 사업인정고시문(발췌본) 1부.

3. 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서(발췌본) 1부.  끝.

							한 국 감 정 원 장
협조자
시행			보상사업처-3183									(	2020.02.11.					)		접수			일자리정책과-2843								(	202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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