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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구 투자심사 대상 신규투자사업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1. 도시계획과-4439(2014.07.03)호 관련입니다.

2.「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공모사업이 구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는 자치구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2013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10page 참조)에서 투·융자대상사업은 ①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비성 사업과 ② 행사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사업의 범위에서 “신규 투자사업이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의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 질의에서 오류행복마을 조성사업의 개별 단위사업인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행복주택 연계사업, 생활가로 개선사업, 주민거점공간 조성사업, 주민활성화 지원사업은 별건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관점에서 각 사업 별 예산이 20억원 미만으로 투자심사 대상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  1.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해당 부분 발췌) 1부

2. 2013년도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185	(	2014.07.08.	)	접수	도시계획과-4542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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