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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데이케어센터 보조금 환수 조치 관련 고지서 발급 요청

1. 어르신복지과-10035(2013.8.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지도·점검 실시 결과,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보조금을 환수하고자 하오니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명 : 2012년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비

◎ 보조금 환수내역

- 시설명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병설주간보호센터

- 환수금액 : 6,000,000원

◎ 지도 및 조치사항 내역

시설명	지적사항	관련근거	조치사항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인 60세이상 종사자에게 보조금으로 급여 일부분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	2012년 보조금으로 집행된 인건비 6,000천원 환수

끝.

							성북구청장
주무관										어르신시설담당										어르신복지과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3410									(	2015.12.01.					)		접수			어르신복지과-9986								(	2015.12.1.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http://www.seongbuk.go.kr/
전화		02-2241-2543						/전송			02-2241-6532					/	2013011513@sb.go.kr												/	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