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협치서울, 지역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운영 협조요청
제안기관	서울특별시	실국본부	서울혁신기획관

□ 건의배경(현황)

○ 위원회, 민간위탁 등 구정거버넌스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 내재

- (위원회) 구정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제도적 수단으로 다수의 법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의 형식화, 위원구성의 다양성․대표성 등 부족

- (민간위탁) 거버넌스형 정책(사업)의 선도적 주체인 중간지원조직들이 자치구의 주요사업 대행 구조로 운영과정의 불합리성 내재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치시스템은 초기단계로, 민관이 함께 정책 결정․집행․조정 및 갈등관리 등 지속가능한 협치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

□ 지역거버넌스 체계 구축

○ 거버넌스 가치공유를 위하여 공론장 지속 운영 : 시-자치구간 협력지점 모색

- 구청장 간담회 실시(1월), 권역별 경청테이블 운영(2월 초), 자치구별 경청테이블 운영 등

○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자치구 협치협의회」구성․운영

- 구성 : 주민대표, 구청장, 자치구 거버넌스 MP(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치구별 거버넌스 담당 공무원 1명)

- 기능 : 자치구 정책의제에 관한 협의 및 결정(「지역사회 혁신계획」수립․실행) 등

○ 추진절차

자치구 거버넌스 TF 구성	➡	자치구 협치협의회 구성	➡	시민참여 플랫폼(가칭) 설치	➡
∙서울시 협치시정 방향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市 마을공동체담당관, 지역거버넌스 코디)		∙구청장+자치구 거버넌스 MP+주민대표+코디네이터+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과정 협의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융합(마을생태계 지원단 + 사회적경제 지원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등)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	서울협치협의회	➡	평가 및 환류
∙지역사회 정책의제 발굴 및 혁신계획 수립 (자치구 협치협의회)		∙서울협치협의회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 검토 및 심의후 지원(‘16년 25억)		∙市 및 자치구 거버넌스 관련 평가 및 환류

※ 서울시 지원사항

□조직(시민참여플랫폼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융합) :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지원, 조정 및 실행 등

□예산(서울협치협의회 예산반영 여부 결정) : 공모․선정된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

□ 협조요청 내용

①「자치구 협치협의회」조기 구축․운영 ※ 자치구별 추진 주관부서 결정

- 민민협력 네트워크 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

②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자치구별「지역사회 혁신계획」수립․실행

-「서울협치협의회」에서 예산반영 여부 결정, 지원 : 거버넌스 예산제 공모 실시

※ 2016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비 지원 : 25억원

③ 권역별 경청테이블에 자치구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주민대표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권역별 개최 일정 : 별첨)

□ 기대효과

○ 시정전반을 다루는「시정 거버넌스」와 함께 지역사회의 혁신을 추구하는「지역 거버넌스」구축․운영으로 체계적인 협치시정 추진 가능

〈참고자료〉 1. 협치서울 추진체계도

2. 지역거버넌스 공유, 권역별 경청테이블 개최

작성자	마을공동체담당관	성명 : 김지현	전화 : 2133-6366

〈참고자료〉

협치서울 추진체계

서울협치협의회

서울협치추진단

단장 : 협치자문관(MP)

시정 거버넌스 사무국
(민관협력담당관)

지역 거버넌스 사무국

(마을공동체담당관)

실・본부・국

자 치 구

정책영역별 거버넌스 (예시)

지역별 거버넌스

① 청년

② 여성

지역협치 공론장 운영		간담회, 권역･자치구별 경청테이블 등
자치구 협치협의회		구청장, 주민대표 등
지역사회 혁신계획		생활밀착형 문제(1인가구 등), 거버넌스 선도․정책사업(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교육혁신지구 결합 등) 등
자치구 거버넌스 MP		행정-민간의 조정자･전달자 (구청장 임명 담당 공무원 1인)
시민참여 플랫폼(가칭)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융합(마을생태계 지원단 + 사회적경제 지원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등)

③ 교육

④ 경제

⑤ 복지

⑥ 교통

⑦ 문화

⑧ 환경

⑨ 관광․체육

⑩ 건강

⑪ 도시안전

⑫ 도시재생

⑬ 주택

⑭ 공원녹지

지역거버넌스 공유, 권역별 경청테이블 개최

□ 경청테이블 개요

○ 목적 : 서울협치 시정 실현을 위하여 시-자치구간 협치에 대한 가치공유

○ 대상 : 25개 자치구(참여 여부 파악 중)

- 참석 : 총 600여명(권역별 150여명, 자치구별 20~30여명)

□서울시(협치서울준비단) : 유창복(자문관), 서진아(마을공동체담당관), 이해선(민관협력담당관)

□자치구 : 자치구 공무원(거버넌스 추진 총괄 부서장, 사업별 민관협력업무 추진 부서장),

민간(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대표, 주민대표 등)

○ 기간 : 2016. 2. 3(수) ~ 4(목), 2.11(목) ~ 12(금)

※ 공직선거법상 행위제한 기간 : 2016. 2.13 ~ 4.13

○ 개최방법 : 권역별(가권, 나권, 다권, 라권)로 구분, 6~7개 자치구 묶음

- 협치서울 설명(발제), 자치구별 분임토의(향후 모임일정 등 조율 확정) 등

☞ 자치구 권역별 구분      ※ 개최장소 : 파랑색 자치구

① 가권(6개구) :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동대문(2. 3(수), 10:00～12:00)

② 나권(7개구) :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2. 4(목), 15:00～17:00)

③ 다권(6개구) : 종로,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2.11(목), 16:00～18:00)

④ 라권(6개구) : 성동, 광진, 서초, 강남, 송파, 강동(2.12(금), 15:00～17:00)

□ 세부 진행내역(안) : 총 100분 소요           ※ 사회 : 서진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구 분
5′	- 개 회	서진아
20′	- 발제 : 협치시정 추진에 따른 지역거버넌스와 지역사회 혁신계획(가칭)	유창복
40′	- 자치구별 분임 토의 □자치구 단위의 민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 향후 모임일정 등 조율 확정	자치구별 (구별 조력자 배치)
30′	- 토론결과 발표(자치구별 5분)	자치구별
5′	- 폐 회	서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