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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8조(분류), 동법 시행령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 119구조과-8349(2020.12.28.)호 「구조장비 보유기준 의견조회」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2021.01.07.제정)

2.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른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시·도별 재난환경을 고려한 구조대별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 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21.2.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조장비 분류 명칭 변경(필수장비→기본장비*

, 선택장비→전문선택장비**)  * 일상과 밀접한 사고 또는 자연재난(폭우,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장비

**시·도 재난환경 여건 등에 따라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장비

나. 구조장비 보유기준 변경

- 보유 종 확대 : 기존 232종 → 변경 270종(신규 및 종 세분화에 따른 38종 증가)

- 보유기준 조정 : 기본장비(48종, 12.7%↓) 축소, 전문선택장비(238종, 43.6%↑)확대

※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삭제 → 분류기준에 따라 통합 관리(보호장비)

다. 기타사항

- "붙임 3" [별표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붙임 4"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안] 엑셀파일로 재정리(각 장비별 구성품, 최소규격 등)하였으나,

- 보유기준 누락 사항 또는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4" 양식에다 적색글씨로 수정 제출요함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2021년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요약) 1부.

2.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부.

3.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1부.

4.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1부.  끝.

							소방청장
수신자					119종합상황실장,운영지원과장,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감사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119구급과장,119생활안전과장,장비기획과장,항공통신과장,중앙소방학교장(인재개발과장),교육훈련과장,인재채용팀장,중앙119구조본부장(119구조상황실장),기획협력과장,특수구조훈련과장,특수장비항공팀장,국립소방연구원장(연구기획지원과장),소방정책연구실장,화재안전연구실장,대응기술연구실장,서울특별시장(재난대응과장),부산광역시장(구조구급과장),대구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인천광역시장(119재난대책과장),광주광역시장(구조구급과장),울산광역시장(119재난대응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대응예방과장),경기도지사(구조구급과장),대응과장,강원도지사(방호구조과장),충청남도소방본부장(119특수구조단장),전라북도지사(구조구급과장),전라남도지사(구조구급과장),경상북도지사(구조구급과장),경상남도지사(방호구조과장),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구조구급과장),창원소방본부장(대응예방과장),코로나19구급지원긴급대응과장,대전광역시장(구조구급과장),충청북도지사(대응총괄과장)
담당										구조관리계장										119구조과장
협조자
시행			119구조과-881									(	2021. 2. 4.					)		접수			재난대응과-2964								(	2021. 2. 5.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2로 13, 17-3동 3층															/			www.n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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