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보유기준

[시행 2019. 1. 4.] [소방청고시 제2019-1호, 2019. 1. 4., 일부개정.]

구조장비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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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119구조과) 044-205-761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 등 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와 효율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장비"란 구조활동 시 원활한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2. "국제구조장비"란 국제구조 활동 시 원활한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조장비 보유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 등의 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인휴대 안전장비) 구조대원이 휴대하여야 할 최소한의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국제구조장비 기준)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구조장비 기준은「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제17조 기준에 따른다.

제6조(내용연수) 구조장비 품목별 내용연수는「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다.

제7조(준용)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은「소방장비 관리 규칙」,「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기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1호, 2019. 1.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