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 등

□ 관련근거(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소지의금지) 제10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의 제외) 시행령 제12조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 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ㅇ (화약류의 사용) 제18조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가의 제외) 제15조 2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

※ 단, 화약류를 폐기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조용 총기류 보유기준

ㅇ (보유근거)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반구조용(중분류) → 총포류(소분류)

소방명칭 (구조장비기준)	로프발사총	마취총	마취용 석궁
일반명칭 (총검단속법)	구명줄 발사총	마취총	석궁(활)
내용연수	10년	10년	10년
보유기준 (대별 1대)	(필수) 일반, 산악 (선택) 수난, 직할	(선택) 일반, 직할	(선택) 일반
용 도	로프 전달을 위해 화약 또는 공기압으로 탄두를 발사하여 견인로프를 전달하는 장비	위해 동물포획 시 공압이나 화약으로 마취약제가 내장된 주사체를 발사시켜 동물에 마취약을 주입시키는 장비	위해 동물포힉 시 주사체가 부착된 화살을 발사하여 동물에 마취약을 주입시키는 장비
사 진

□ 구조용 총기류 관리기준

ㅇ (관리책임) 구조대(안전센터)별 관리책임자(정부)지정

ㅇ (총기보관) 철제캐비닛에 시건하여 보관하거나 출동차량 내 시건장치

ㅇ (총기사용) 현장 상황을 판단 후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인명피해 방지

ㅇ (안전교육) 총기류 관리사항 등 안전교육(월 1회 이상) 실시

□ 총포 등 안전관리 수칙

○ 총기는 튼튼한 총기격납고나 시정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47조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 3)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제1항제6호)

○ 총기 보관･휴대･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방아쇠 당겨 격발), 총집(케이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합니다.(법 제17조제3항)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제1항제2호)

○ 총기 보관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부품을 분리 보관하여 도난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지․운반․장전․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제2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4호)

○ 총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법 제21조제5항)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1조 제3호)

○ 허가관청에서 실시하는 일제점검을 받아야 하며(법 제42조 제7항), 반드시 검사필증을 부착 휴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2조 제3호)

○ 총기 취급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총기는 항상 장전된 것처럼 취급하여야 하며, 빈총이라도 총구를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됩니다.

-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총기를 취급해서는 안되며, 총기와 실탄은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 총기를 임의 변조 또는 개조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제4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4호)

- 총기는 항상 깨끗이 손질해야 하며, 손질시는 장전유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