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

□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시․도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31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①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 소방공무원

2.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0.25>

⑥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ㆍ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P14 (민관협력담당관)

Ⅲ. 위원회 구성

○ 위원은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으로 구성

◇ 당연직: 해당 직위가 당연히 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직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예시) ○○○본부장이 된다.

◇ 임명직: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임명으로 표현함. 당연직은 직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임명직은                직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을 선택할 수 있음
(예시)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 위촉직: 민간위원의 경우 임명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위촉으로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