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ㆍ구급 업무 수행과 관련한 법(규정) 현황

[소방관련법]

1. 소방기본법 - 법률 제 12936호, 2014.12.30. 개정

2. 소방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5753호, 2014.11.19. 개정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총리령제1105호, 2014.11.19. 개정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법률 제12844호, 2014.11.19개정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개정

6.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2844호, 2014.11.19. 개정

7.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5456호, 2014.7.14. 개정

8. 119 구조ㆍ구급 활동에 관한 업무시행규칙 – 총리령제01105호,2014.11.19제정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3106호, 2015.1.28 개정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5751호, 2014.11.19 개정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 292호, 2015.1.8. 개정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률 제 12943, 2014.12.30. 개정

13.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5985호, 2015.1.6. 개정

14.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규칙 – 환경부령제583호,2015.1.1개정

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법률 제 13193호, 2015.2.3일부 개정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5985호, 2015.1.6. 개정

1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총리령제1105호,2014.11.19개정

18.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총리령제1105호,2015.1.1.제정

19. 구급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제368호,2014.9.4.개정/구급대원교육훈련기록표

20. 구급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훈령제89호,2015.7.1개정

[경찰청 소관법]

1. 경범죄 처벌법 - 법률 제 11778호, 2013.5.22. 개정

2.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4814호, 2013.10.30. 개정

3.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 안전행정부령 제 21호, 2013.10.30. 개정

4. 범죄수사규칙 - 경찰청 훈령 제 719호, 2013.12.16. 개정

5. 유실물법 - 법률 제 12210호, 2014.1.7. 개정

6. 유실물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5065호, 2014.1.7. 개정

[보건복지부관련법]

1. 의료법 - 법률 제13108호,2015.1.28개정개정

2. 의료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840호,2015.1.1개정

3. 의료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개정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2363,2014.1.28 개정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개정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개정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2444호,2014.3.18개정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26024호,2015.1.6  개정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