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행동지침」개정 계획

2020. 04.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1. 배 경

구제역 특별방역기간(’19.10~’20.3)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 및 그간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SOP를 개정고자 함

* ’19.12～’20.2월 중 강화군 소 사육 농가에서 NSP항체가 다수 검출(20호 36두) 됨에 따라 취해진 방역조치 과정에서 개선사항 발굴

2. 주요 개정내용

(NSP항체) 다수 농장에서 검출되는 경우 바이러스 순환 위험성을 고려하여 관리범위 및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이동제한 해제절차도 개선

❍ 관리범위 : (현행) 검출농장, 반경 500m → (확대)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

* 확대 범위(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는 NSP항체 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방역조치 : (현행) 검출농장 이동제한·소독 → (강화) 해당 지역 긴급 백신접종*, 통제초소 설치, 축산차량 이동통제, 정밀검사** 등

* 접종범위(3km, 10km, 해당 시군 전체 또는 인접 시군 포함 등)는 NSP항체 검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는 도축출하 및 가축이동을 허용

❍ 이동제한(3주) 해제 : (현행) 3주후 소독실태 점검 후 바이러스 순환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소독실태 부적합 시 바이러스 순환검사 연기) → (개선) 바이러스 순환 위험성을 고려, 3주후 바이러스 순환검사는 연기 없이 즉시 실시(해제절차는 별도 진행)

❍ 검출 시 보고체계 : (현행) 해당 시·도에서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에 보고(통보) → (개선) 타 시도에도 통보하여 방역관리* 추진

* 양성축 이동제한 및 검출농장에서(으로) 가축이 이동한 역학농가 정밀검사 등

* 제5장 구제역 발생 시 표준 행동요령 > Ⅱ.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표준행동요령 > 8. NSP항체 양성축 처리요령

(위기단계) 경계·심각 단계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용어를 수정하고, 심각 단계 조정절차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동일하게 통일

❍ 경계단계 :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 지역 전파 시 → (수정) ------------------ 타 시도 -------

❍ 심각단계 :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 시 → (수정) ------------- 여러 시도 -------

❍ (현행) 심각 단계 조정(상향 또는 하향) 시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 (수정) -------- 행정안전부와 -----

* 제3장 위기경보 수준별 유관부처별 협조업무

(방역권역) 구제역 발생 시 최신 방역권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방역권역을 현행화하는 내용 신설

❍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9월) 지역별 가축 사육밀도, 축산차량 이동정보 등 역학사항을 반영하여 ‘방역권역’을 설정(검역본부)

* 제4장 구제역 미발생 시 표준 행동요령 > 2.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표준행동요령

(일시이동중지)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위해 의사결정 체계 개선

❍ (현행) 최초 발생 시 전국 단위 자동 발령, 이후부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개선) ------ 농식품부장관 또는 가축방역심의회에서 ---------

* 제5장 구제역 발생 시 표준 행동요령 > Ⅰ. 공통 표준행동요령 > 6.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 및 통제를 위해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체화

❍ (현행) 근무자가 근무요령을 숙지 → (개선) 시장·군수가 사전에 근무자에게 구체적인 근무요령(소독기 사용요령, 소독제 희석요령 등) 교육

* 통제·거점 시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건의사항(’19.11) 반영

* 제5장 구제역 발생 시 표준 행동요령 > Ⅰ. 공통 표준행동요령 > 13.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용요령

(청정국 조건) 제5장 “Ⅱ. 백신접종” 및 “Ⅲ. 미접종” 각 유형별 청정국 조건을 “Ⅰ. 공통 표준행동요령”으로 통합

* 제5장 구제역 발생 시 표준 행동요령 > Ⅰ. 공통 표준행동요령 > 19.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및 회복 요령

3. 향후 추진 계획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5.13) 및 검토회의(~5.15)

SOP 최종안 마련 및 개정(~5월중).  끝.

【붙임1】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장 구제역 이란?

※ 용 어 정 의

권역 :           <신설>         , 평상시 검역본부장이 가축방역을 목적으로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전국을 몇 개의 광역 단위로 지역화한 것을 말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

방역지역 :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 및 발생권역을 말한다.

※ 용 어 정 의

권역 : 기본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으로, 필요시 ------------------------

------------------------------------- 지역을 구획화한 것을 말한다. ---------------- ------------------------

방역지역 :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을 말한다.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의 “권역”에 대한 용어 정의를 반영

제2장 구제역 발생상황별 긴급 조치사항

○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 발생 시 이동제한 범위에 맞게 수정

○ 구제역 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용어 구체화(지역 → 시도)

2. 주의단계

2.1 의사환축 발생

기 관 명	긴급조치사항
시․군	①~⑧ (생략) ⑨ 발생권역 내 이동제한 조치
시․도	①~⑨ (생략) ⑩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발생권역 내 이동제한 조치

2.2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기 관 명	긴급조치사항
시․도	①~⑧ (생략) ⑨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발생권역 내 이동제한 조치 ⑩ (생략)
시․군	①~⑧ (생략) ⑨ 발생권역 내 이동제한 조치 ⑩ (생략)

3. 경계단계 –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 시

기 관 명	긴급조치사항
시․도	①~⑤ (생략) ⑥ 타 시·도 전파 시 전국 가축시장 폐쇄 조치 ⑦~⑫ (생략) ⑬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발생권역 내 이동제한 조치 ⑭ (생략)
시․군	①~⑩ (생략) ⑪ 발생권역 내 이동제한 조치 ⑫ (생략)

4. 심각단계

4.1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 시

기 관 명	긴급조치사항
농식품부	①“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상황전파 및 긴급 방역조치사항 송부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농해수비서관실), 행정안전부(보건재난대응과) 등 포함 *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은 가축방역심의회 및 국가안보실,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등) 사전 협의
시․도	①~⑪ (생략) ⑫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발생권역 내 이동제한 조치 ⑬ (생략)

4.2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기 관 명	긴급조치사항
시․도	①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관계부처·지자체·단체 등에 전파 - 관계부처, 지자체 등 모든 방역기관에 긴급방역조치사항 시달 *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은 행정안전부 등과 서전 협의(통보) ②~⑯ (생략) ⑰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발생권역 내 이동제한 조치
시․군	①~③ (생략) ④ 발생 시·군은 방역지역 설정 및 살처분·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 추진 - 방역지역 : 발생지,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 발생권역 - (생략) ⑤ (생략) ⑥ 발생권역 내 모든 시·군의 주료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설치 및 운영 - (생략) ⑦~⑭ (생략)

5. 진정 및 종식단계

5.1 진정단계

5.1.1 (생략)

5.1.2 위기경보를 하향조정(해제)의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다만, “심각”단계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농해수비서관실) 및 행정안전부(보건재난대응과)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5.1.3 (생략)

5.2 종식단계

(생략)

2. -------

2.1 ----------------------

기 관 명	긴급조치사항
시․군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삭제>
시․도	①~⑨ (현행과 같음) ⑩ 필요 시 발생권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2.2 ----------------------

기 관 명	긴급조치사항
시․도	①~⑧ (현행과 같음)) ⑨ 필요 시 발생권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⑩ (생략)
시․군	①~⑧ (현행과 같음) ⑨ 보호지역 --------- ⑩ (현행과 같음)

3. -------- – ----------------------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

기 관 명	긴급조치사항
시․도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전국 가축시장 폐쇄 조치 ⑦~⑫ (현행과 같음) ⑬ 필요 시 발생권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⑭ (현행과 같음)
시․군	①~⑩ (현행과 같음) ⑪ 보호지역 --------- ⑫ (현행과 같음)

4. ------

4.1 --------------------- 여러 시도에서 ----- -------------

기 관 명	긴급조치사항
농식품부	① --------------------------------- ---------------- - 위기경보 발령은 행정안전부(보건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하고,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농해수비서관실),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보건재난대응과)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통보
시․도	①~⑪ (현행과 같음) ⑫ 필요 시 발생권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⑬ (현행과 같음)

4.2 --------------------------

기 관 명	긴급조치사항
시․도	①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상황전파 및 긴급방역조치사항 송부 - 위기경보 발령은 행정안전부(보건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하고,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농해수비서관실),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보건재난대응과)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통보 ②~⑯ (현행과 같음) ⑰ 필요 시 발생권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시․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삭제> -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 ------------------------ - (현행과 같음) ⑦~⑭ (현행과 같음)

5. ------------

5.1 ------

5.1.1 (현행과 같음)

5.1.2 --------------------------------

-------------------------------------

------- 다만, “심각”단계 위기경보를 하향할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보건재난대응과)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5.1.3 (현행과 같음)

5.2 ------

(현행과 같음)

○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사항에 맞게 수정

○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사항에 맞게 수정

○ 구제역 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용어 구체화(지역 → 시도)

○ 자구 수정(중복표현 삭제)

○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 발생 시 이동제한 범위에 맞게 수정

○ 구제역 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용어 구체화(지역 → 시도)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중 “심각”단계 발령 및 상황전파 내용과 통일

○ “심각”단계 조치사항에 맞게 수정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중 “심각”단계 발령 및 상황전파 내용과 통일

○ 자구 수정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중 “심각”단계 발령 및 상황전파 내용과 통일

제3장 위기경보 수준별 유관부처별 협조업무

Ⅱ. 위기경보 단계별 유관부처 조치사항

3. 경계

3.1. 상황

o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 시

3.2. 조치사항 및 절차

구 분		내 용
기관별 임무/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o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경계”단계 위기경보는 가축방역심의회 자문을 받아 결정 o (생략) o 타 시도 발생 시 전국 가축시장 폐쇄 o (생략)

4. 심각

4.1. 상황

o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 시

o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우려 시

4.2. 조치사항 및 절차

구 분		내 용
기관별 임무/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 백신 접종 유형이 여러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 시 o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상황전파 및 긴급 방역조치사항 송부 * “심각”단계 위기경보는 가축방역심의회 및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농해수비서관실) 및 행정안전부(보건재난대응과)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 o 전국 가축시장 폐쇄 o (생략)

3. ---

3.1. ---

o ---------------------- 인접 또는 타 시도로 ----

3.2. ----------

구 분		내 용
기관별 임무/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o --------------------------- * -------------------------------- ---------------- o (현행과 같음) o 전국 가축시장 폐쇄 o (현행과 같음)

4. ---

4.1. ---

o --------------------- 여러 시도에서 발생, -------------

o --------------------------------------

4.2. -------------

구 분		내 용
기관별 임무/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 ------------ 여러시도에서 --- -------------- o -------------------------- -------------------- * 위기경보 발령은 행정안전부(보건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하고,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농해수비서관실),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보건재난대응과)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통보 o <삭제> o (현행과 같음)

○ 구제역 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용어 구체화(지역 → 시도)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중 “심각”단계 발령 및 상황전파 내용과 통일

제4장 구제역 미발생 시 표준 행동요령

1. 평시 표준행동요령

2. 기관 및 단체별 조치사항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1) ~ 10) (생략)

11)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유지관리

12) 위기대응 관련 비상연락망 구축·정비(매월)

- 시·도 가축방역기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담당자와 연락망 구축

13) ~ 14) (생략)

2. -----------------

나. ---------

1) ~ 10) (현행과 같음)

11)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

12) ------------------------------

- 시·도 가축방역기관, 행정안전부 등 --------

-----------------------------------

13) ~ 14)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 구제역 방역 관련 기관으로 수정

2.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표준행동요령

3. 기관 및 단체별 조치사항

가. 농림축산식품부

4) (농장 교육․홍보) : 검역본부, 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 한우 및 한돈협회 등     (생략)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1) ~ 5) (생략)

6) <신설>

다.~바. (생략)

사. 농협중앙회

1) 초동대응용 방역장비 점검 및 방역용품 비축

가) (생략)

나) 방역용품 비축기지는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      (생략)

3. ----------------

가. --------

4) ------------------------------- 농협경제지주, ----------------------------

나. ---------

1) ~ 5) (현행과 같음)

6)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방역권역’을 현행화(9월)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다.~바. (현행과 같음)

사. 농협경제지주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농협경제지주 -----

--------------------

○ 자구수정(기관명칭)

○ 구제역 발생 시 최신 방역권역을 바로 적용하기 위해 특방기간 시작 전 ‘방역권역’ 현행화 필요

* ’19년도 특별방역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

○ 자구수정(기관명칭)

제5장 구제역 발생 시 표준 행동요령

Ⅰ. 공통 표준행동요령

6.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1. (생략)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발령권자, 시점 및 적용범위

2.1 발령권자 및 시점 : (생략)

2.2. 적용 범위 : 최초 발생 시(의사환축 발생 포함)에는 전국 단위로 발령하고, 이후부터는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도와 사람·차량 등의 역학관련 지역,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시·도지사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시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적용 범위 및 시간 등을 논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2.3 2.1. 및 2.2에 따른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시점 및 적용범위는 방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7. (생략)

8.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기간 동안 주체별 방역조치 사항

8.1~8.5 (생략)

8.6 시·도(시·군)

8.6.1~8.6.3 (생략)

8.6.4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생략)                .

8.6.5~8.6.8 (생략)

8.7 (생략)

8.8 농협중앙회

8.8.1~8.8.5 (생략)

8.9 (생략)

9. (생략)

6. ---------------------------------------------

1. (현행과 같음)

2. --------------------------------------------

-------------

2.1 ----------------

2.2. 적용 범위 및 시간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가축방역심의회에서 --

-----------------------------------

----------------

- 다만, 시·도지사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시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2.3 --------------------------- 발령 시점, 적용 범위 및 시간은 --------------------

3.～7. (현행과 같음)

8. ----------------------------------------------

-------------------

8.1~8.5 (현행과 같음)

8.6 -------

8.6.1~8.6.3 (현행과 같음)

8.6.4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현행과 같음)             .

8.6.5~8.6.8 (현행과 같음)

8.7 (현행과 같음)

8.8 농협경제지주

8.8.1~8.8.5 (현행과 같음)

8.9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 명확한 표현으로 자구수정

○ 신속한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위해 의사결정 체계 개선

○ 명확한 표현으로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 수정(기관명칭)

13.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용요령

1. (생략)

2. 통제초소의 선정 및 설치·운영 요령

2.1～2.2 (생략)

2.3 통제초소 운영요령

2.3.1~2.3.4 (생략)

2.3.5 통제초소 근무자는 제5장 Ⅲ의 6. “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을 숙지한다.

3. 거점소독시설의 선정 및 설치·운영 요령

3.1～3.4 (생략)

3.5 소독시설 근무자는 5장 Ⅰ의 15.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근무요령”을 참고한다.

13. ------------------------------------

1. (현행과 같음)

2. ----------------------

2.1～2.2 (현행과 같음)

2.3 -----------

2.3.1~2.3.4 (현행과 같음)

2.3.5 통제초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제5장 6. “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과 소독기 사용요령, 소독제 희석요령 등의 방역교육(소독을 실시하는 통제초소의 경우에 해당)을 사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한다.

3. ------------------------------------

3.1～3.4 (현행과 같음)

3.5 소독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5장 Ⅰ의 14.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근무요령”과 소독기 사용요령, 소독제 희석요령 등의 방역교육을 사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한다.

○ 내실 있는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 내용 구체화(신설)

* 지자체 공무원 건의사항(’19.11)

○ 내실 있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 내용 구체화(신설)

* 지자체 공무원 건의사항(’19.11)

15. 축산농장 준수사항

1. (생략)

2. 발생 시 준수사항

2.1 (생략)

2.2. 구제역 비발생지역 준수사항

2.2.1~2.2.7 (생략)

2.2.8 발생지역·관리지역·보호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 등 우제류가축의 구입 금지 및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반해주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이동제한 위반농장과 이동제한 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준 운반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2.2.9 (생략)

2.3 (생략)

3. 위기단계별 축산농장 준수사항

위기단계	준수사항
평시(주변국 발생시)	(생략)
주의(의사환축 발생 및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생략)
경계(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시)	(생략)
심각(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확산 우려시)	(생략)
심각(백신 미접종유형의 구제역이 발생시)	(생략)

15. --------------

1. (현행과 같음)

2. --------------

2.1 (현행과 같음)

2.2. -------------------------

2.2.1~2.2.7 (현행과 같음)

2.2.8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에서 ---------

---------------------------------

---------------------------------

-----------------------------

- ---------------------------------

---------------------------------

-----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2.9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3. -------------------------

위기단계	준수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인접 또는 타 시도로 ------	(현행과 같음)
------------------------ 여러 시도에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명확한 표현으로 자구수정

○ 가전법 제19조 위반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에 맞게 수정

○ 구제역 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용어 구체화(지역 → 시도)

<신설>

19.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및 회복 요령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아래의 청정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청정국 지위획득 또는 회복을 요청한다.

2. OIE 청정국 지위 획득 및 회복 요건

2.1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 신청 조건(최초)

구 분	신청 조건
백신접종 실시하지 않은 청정국	○정기적이고 신속한 동물질병 보고 기록 ○과거 12개월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음 ○과거 12개월 동안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음 ○과거 12개월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바이러스가 순환하지 않았음(OIE 기준에 따른 임상·혈청학적 예찰 실시) ○구제역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규제조치 수행 ○과거 12개월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 감수성 동물 및 생산물 유입 통제를 위한 조치 ○백신접종된 동물이 유입되지 않았음
백신접종 청정국	○정기적이고 신속한 동물질병 보고 기록 ○과거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12개월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았음(OIE 기준에 따른 임상·혈청학적 예찰 실시) ○구제역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규제조치 수행 ○적합한 백신주 선정하고 OIE 기준에 다른 정기적인 백신접종 실시 ○구제역 바이러스, 감수성 동물 및 생산물 유입 통제를 위한 조치

2.2 구제역 청정국 지위회복 신청 조건

구 분	신청 조건
백신접종 실시하지 않은 청정국	①살처분 정책, OIE 기준에 부합하게 혈청학적 예찰(이하 “예찰”)을 실시한 경우 :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경과 ②살처분 정책, 긴급백신접종, OIE 기준에 부합하게 예찰을 실시한 경우 : 모든 백신접종된 동물의 도축 후 3개월 경과 ③살처분 정책, 긴급백신접종, OIE 기준에 부합하게 예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백신접종된 동물을 도축하지 않은 경우 : 마지막 발생 또는 마지막 백신접종(나중 시점 적용) 후 6개월 경과
백신접종 청정국	①살처분 정책, 긴급백신접종과 예찰을 실시한 경우 마지막 발생 이후 6개월 경과 ②살처분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긴급백신접종과 예찰을 실시한 경우 마지막 발생 이후 12개월 경과

* 청정국 지위 상실 후 24개월 이내 회복하지 못 하는 경우 “지위회복 신청 조건”이 아닌 “지위획득 신청 조건” 적용을 받음(OIE 육상위생동물규약 8.8.7)

*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시 구제역 바이러스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 ; NSP) 항체 검출에 기초한 혈청학적 예찰에서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것이 전제 조건

3. 청정국 지위 획득 및 회복 절차

3.1 OIE 사무총장에게 신규 비발생인증 및 지위변경에 대한 자료와 함께 지위 획득(회복) 신청을 한다.(농림축산식품부 CVO) 자료는 과학위원회 회의 3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2 OIE 사무총장은 매년 2월, 9월경에 개최되는 과학위원회에 평가를 지시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과학위원회에 보고되며, 과학위원회에서는 비발생국가 목록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시킨다. 최종적으로 매년 5월말경 개최되는 OIE 정기 총회에서 결정된다.

○ “Ⅱ.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 행동요령” 중 “11.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 조건” 및 “Ⅲ. 백신 미접종 유형 구제역 행동요령” 중 “15.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요령”을 삭제하고 “Ⅰ. 공통 표준행동요령”에 신설

Ⅱ.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 표준행동요령

3. 추가백신 접종 요령

1.～3. (생략)

4. 긴급 백신접종 실시요령

4.1 긴급 백신접종 전 접종반에 대한 교육은 해당지역 관할 가축방역관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백신접종반은             (생략)           .

- 백신 접종시             (생략)           .

- 축종별 주사 부위 및 방법

· 소·사슴·염소 : 둔부 근육, 어깨앞부분 목 근육(목의 윗부분에서 1/3 아래로 내려온 부분, 주사액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근육내 45도 각도로 비스듬이 접종) 또는 피하접종, 돼지 : 귀 뒤쪽의 목 근육에 접종

- (생략)

4.2 (생략)

5.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4. --------------------

4.1 -----------------------------------

-----------------------------------

- -----------------------------------

- -----------------------------------

- 사용하는 백신의 용법·용량에 맞게 주사한다.

· <삭제>

- (현행과 같음)

4.2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18.1.25일 개정)

4.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1. (생략)

2. 사전 조치사항 및 살처분 실시

2.1 (생략)

가) (생략)

나) 특별방역대책기간 전(6~9월)에 시·군 주관으로 살처분 예비 인력 교육·훈련 실시

2.2~2.10 (생략)

3.～8. (생략)

4. -----------------

1. (현행과 같음)

2. -------------------

2.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

-----------------------

2.2~2.10 (현행과 같음)

3.～8. (현행과 같음)

○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방역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자구 수정

8. NSP 항체 양성축 처리요령

1. 소, 사슴, 염소농장의 NSP 항체 양성축 발견 시 검사절차 및 방법

1.1 (생략)

1.2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색출된 모든 NSP항체 양성축 및 동거축 16두(사육두수가 16두 이하인 경우 전두수)에 대해 타액 및 비즙     (생략)

.

- (생략)

- 관할 지역의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에서는 시료접수 후 즉시 검사하고 검사결과(항원 및 SP, NSP 항체검사)는 양·음성 판정 여부에 상관없이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에 즉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1.3 (생략)

- (생략)

- (생략)

- 관할 지역의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에서 검사할 경우 검사 결과를 양·음성 판정여부에 상관없이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에 즉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1.4~1.5 (생략)

2. 돼지농장의 NSP 항체 양성축 발견 시 검사절차 및 방법 (생략)

3. NSP 항체 검출농장 방역관리 강화

3.1 NSP항체 검출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조치 및 도내 지정도축장으로의 출하만 허용

- (생략)

- 농장간 이동을 제한하고 구제역 항원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도축장 이동을 허용하고, 해당 시도내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를 허용(농장간 이동은 불허)

- 관할 지자체는 NSP항체 검출농장에 대해 지정도축장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NSP항체 검출농장 이동 해제시까지 상기의 강화된 방역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1.1 NSP항체 검출농장 가축이 해당 시도 지정도축장 이외 타 시도 도축장 출하 여부 점검

- 지자체에서는 NSP항체 검출 즉시 검역본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확인 시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 및 농식품부에 보고

3.2 NSP항체 양성농장 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

- (생략)

- (생략)

- 관할 가축방역기관 및 검역본부는 관할 시군에서 합동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사항 등을 점검한다.

※ 합동점검 결과 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사항 등이 부적합할 경우 바이러스 순환 여부검사를 연기한다.

3.3 (생략)

4. NSP 항체 양성농장 외 추가 방역조치

4.1 (생략)

4.2 NSP 항체 양성농장의 양성시료 채취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 및 시료 채취일부터 이동제한 조치 전에 NSP 항체 양성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양성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 5.1과 동일하게 임상검사, 항체검사,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4.3 (생략)

4.4 방역본부는 5.3의 조사결과 NSP 항체 양성농장 양성시료 채취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NSP 항체 양성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해당 시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4.4.1 전화예찰 결과 이상이 있는 농장에 대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5.1과 동일하게 항체검사,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4.5 검역본부는 5.3의 조사결과 NSP 항체 양성농장 양성시료 채취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NSP항체 양성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에 대해 백신 판내 내역 및 SP 항체 검사 결과 등을 조사하고 예방접종이 미흡하다고 추정되는 농장에 대해 방문하여 예방접종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4.6 <신설>

5. 방역조치 확대 및 종료

5.1 NSP항체 양성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상 3km 이내 우제류 사육농장 또는 5.3에 따른 역학 관련 농장 중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장에 대해 시·도 방역기관으로 하여금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2 검역본부장은 검사 혈청의 비특이 반응 등 감염으로 인한 NSP 항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NSP항체 양성농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5.3 검역본부장은 NSP 방역조치 확대 및 종료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역본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구제역 NSP 방역관리 대응반’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NSP 항체 양성농장에 대한 이동·출하 요령

(생략)

8. -----------------------

1. ------------------------------------------

---------------

1.1 (현행과 같음)

1.2 -----------------------------------

-----------------------------------

------------------------------------

-----------------

- (현행과 같음)

- -----------------------------------

-----------------------------------

-----------------------------------

---------------------------------

다만, 검사결과 NSP항체 또는 항원 양성인 경우 타 시도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

다만, 검사결과 NSP항체 또는 항원 양성인 경우 타 시도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4~1.5 (현행과 같음)

2. ------------------------------------------

------ (현행과 같음)

3. ---------------------------

3.1 ------------------------------------

---------------------

- (현행과 같음)

- ------------------ 구제역 항원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가축에 -------------------

-----------------------------------

------------

- -----------------------------------

-----------------

- -----------------------------------

---------------------

-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NSP항체 검출농장 가축이 해당 시도 지정도축장 이외 타 시도 도축장 출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한다.

* 지자체에서는 NSP항체 검출 즉시 검역본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확인 시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 및 농식품부에 보고

3.2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

※ 합동점검 결과 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사항 등이 부적합할 경우 이동제한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1차시료 채취일로부터 3주 경과 후 바이러스 순환 여부검사는 1.4에 따라 별도로 실시)

3.3 (현행과 같음)

4. --------------------------------

4.1 (현행과 같음)

4.2 -----------------------------------

----------------------------------- NSP 항체 양성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공급한 가축이 NSP항체 양성인 경우에 한함) --------

-----------------------------------

-----------------------------------

4.3 (현행과 같음)

4.4 ------- 4.3의 조사결과 ----------------

-----------------------------------

-----------------------------------

-----------------------------------

----------------------------

4.4.1 ---------------------------------

-----------------------------------

------------

4.5 ------- 4.3의 조사결과 ----------------

-----------------------------------

-----------------------------------

-----------------------------------

-----------------------------------

----------------------------

4.6 4.1 내지 4.3에 따른 검사에서 NSP 항체 양성 가축이 다수 농장에서 검출되어 바이러스 오염·순환이 우려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 통제초소설치 및 정밀검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다.

5. -----------------

5.1 농식품부장관은 양성농장 외 반경 500m 이내 우제류 농장 검사에서 NSP항체가 추가로 검출되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을 반경 3km 또는 해당 시군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4.3에 따른 역학관련 농장 중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농장에 대해 시·도 방역기관으로 하여금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2 -----------------------------------

-----------------------------------

-----------------------------------

5.3 --------------------- 종료 등을 ------

-----------------------------------

-----------------------------------

---------------------------------

6. ------------------------------------

(현행과 같음)

○ NSP항체 또는 항원 검출 시 검출농장 및 양성가축에 대한 방역관리(이동제한)을 위해 검출내용 타 지자체 통보 필요

* ’19년도 특별방역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

○ 의미가 명확하게 자구 수정

* ’19년도 특별방역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

○ 형식에 맞게 명확한 표현으로 자구 수정

○ NSP항체 검출농장에 대한 소독실태 점검 부적합 시 순환검사가 연기됨에 따라 바이러스 순환하는 경우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 방지

* ’19년도 특별방역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

○ NSP항체 특성(감염 후 10~12일경 가축 체내에 생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 수정

- (현행) NSP항체 양성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 (개정안) NSP항체 양성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공급한 가축이 NSP항체 양성인 경우에 한함)

* ’19년도 특별방역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

○ 자구 수정

○ NSP항체가 다수 검출될 경우 위험성을 고려하여 방역관리 강화방안 반영

* ’19년도 특별방역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

11.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정 조건

(생략)

<삭제>

○ “Ⅰ. 공통 표준행동요령” 19. 로 이동

Ⅲ.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표준행동요령

2. 긴급백신 접종 요령

1.～4. (생략)

5. 긴급 백신접종 실시요령

5.1 (생략)

5.2 긴급 백신접종 전 접종반에 대한 교육은 해당지역 관할 가축방역관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백신접종반은              (생략)              .

- 백신 접종시 잡균에 오염되어 주사부위가 곪지 않도록 주의한다.

- 주사기 바늘 크기는              (생략)              .

- 축종별 주사 부위 및 방법

· 소·사슴·염소 : 둔부 근육, 어깨앞부분 목 근육(목의 윗부분에서 1/3 아래로 내려온 부분, 주사액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근육내 45도 각도로 비스듬이 접종) 또는 피하접종, 돼지 : 귀 뒤쪽의 목 근육에 접종

- (생략)

5.3~5.4 (생략)

2. --------------

1.～4. (현행과 같음)

5. ---------------------

5.1 (현행과 같음)

5.2 -----------------------------------

-----------------------------------

- -----------------------------------

- -----------------------------------

- -----------------------------------

- 사용하는 백신의 용법·용량에 맞게 주사한다.

· <삭제>

- (현행과 같음)

5.3~5.4 (현행과 같음)

○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18.1.25일 개정)

3. 살처분 요령

1.～2. (생략)

3. 사전 조치사항

3.1 시장·군수는 평시에 가축 사육 규모를 감안하여 살처분, 사후처리 등을 위한 예비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살처분 요령,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가) (생략)

나) 특별방역대책기간 전(6~9월)에 시·군 주관으로 살처분 예비 인력 교육·훈련 실시

3.2~3.5 (생략)

4.～6. (생략)

3. ---------

1.～2. (현행과 같음)

3. 사전 조치사항

3.1 -----------------------------------

-----------------------------------

-----------------------------------

가) (현행과 같음)

나)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 ---------------------

3.2~3.5 (현행과 같음)

4.～6. (현행과 같음)

○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방역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자구 수정

15.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및 회복 요령

(생략)

<삭제>

○ “Ⅰ. 공통 표준행동요령” 19.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