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다산로38길85 지하1층

○ 면  적 : 총18.95㎡(전용 14.58㎡, 공용 4.37㎡)

□ 신 청 인

○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97 2층

○ 회사명 : 협동조합 아낌없이 주는 나무

○ 대  표 : 이금순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별첨

2023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서울특별시 중구교육지원센터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으로 한다.(커피전문점 외 사용불가)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3년  4월 1일 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① 사용료는 연간 금(\1,900,000)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부가세 포함)

② 전기료 기타 공과금에 대해서는 사용면적기준에 따라 중구청에서 부과한

금액으로 월 납부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중구청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계약자가 기본시설 외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구청의 사전 승인 후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하기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구청의 동의를 받아 기부채납 할 수 있다.

② 중구청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하여도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구청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중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중구청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시설운영주체 변경의 경우

3.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4．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5．기타 구청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중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중구청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중구청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중구청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중구청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중구청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 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중구청이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화재예방) 사용자는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상호협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기타사항) 상호협의하에 이 허가조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특수조건을 둘 수 있으며, 특수조건도 허가조건으로 간주 한다.

구유재산 유상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중구청이 구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 중구교육지원센터 지하1층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 운영자가 구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업종 및 취급품목) 허가업종은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으로 하며 품목선정, 가격 책정 등은 중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 등의 이행) ①사용자는 수익허가 승인 후 즉시 우리 중구청을 주소지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계약상대자)와 사업자는 등록상의 대표자와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법규준수 및 책임) ①사용자는 식품관리 등 운영과 관련된 제 법규(식품 위생법, 부가가치세법, 구유재산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를 준수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영업 최초의 판매품목 및 가격은 붙임표와 같으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판매가격이나 판매품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정예정일 30일 전에 입증

자료를 첨부한 조정가격표를 중구청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관리) 사용자는 식품위생관련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식품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식품재료는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식품의 안전성 (유통기간

이내, 해당기관의 검사필 등)이 확보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시간 및 메뉴표) ① 영업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오전 09:30부터 오후 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우리 중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판매 상품 명세표를 중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 명세표는 게시판 등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비품관리) ①사용자는 우리 중구청이 제공한 시설 및 부대시설(비품 포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부대시설

및 공유시설 등을 무단 점유 사용할 수 없다.

②시설물의 설치 및 개ㆍ보수를 요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사유로도 동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 또는 취소되거나, 기타 재해 등으로 시설물이 파손 또는 소멸할 때에는 판매시설물(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우리 중구청 임의로 철거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의 권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사용 허가한 장소에 추가로 설치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

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경비(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 이후에도 제③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시설 및 물품 등을 중구청에서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민ㆍ형사

적인 책임과 경비 부담은 사용자가 진다.

⑤중구청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비품을 반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투자

등을 이유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⑥사용자는 상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중구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종사원 채용 및 관리)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 운영은 반드시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청결) 사용 허가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 운영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식중독, 전기, 가스, 화재 등)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보험가입 등) 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감독) 사용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구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가격의 조정

2. 취급품목 변경 및 조정

3.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4. 시설물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제세공과금)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은 중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사용허가 취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시설운영주체 변경의 경우

3.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4．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5.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사업계획 내용 미이행시

6．기타 사용자가 관계법령, 허가조건, 특수조건, 감독부서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개선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제15조(기타) 특수조건의 해석은 중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