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4. 1. 10.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개정이유

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세 감면조례 일몰기한 3년 연장(조례 제976조 부칙 안 제2조)

-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되는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3. 12. 4. ~ 2013. 12. 25.)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가정복지과-51990(2013.11.29)]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0817(2013.11.2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97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3년”을 “201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중랑구 구세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부칙<제976호, 2012.12.31>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부칙<제976호, 2012.12.31> 제2조(적용시한) ------------ 2016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