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서울지방조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매업무 협의(대체·대용품 유무 재확인)

1. 도로보수과-3808호(2014.10.07)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관급자재(하이팔트) 구매(2014년 도로포장공사 2구역)’건은 특허제품으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사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등록 제품에 대하여 기능이나 성능이 유사한 제품이 있어 대체 · 대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동일(유사)한 제품 등을 비교하여적절한 대체 · 대용품의 유무여부와적용된 특허제품이 본 건과 분리하여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명백한 사유로 대체 · 대용품이 없어 특허제품을 구매하지 않고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수의계약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붙임의 체크리스트 및 수의계약요청사유서 양식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 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검토결과 경쟁계약으로 변경하여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쟁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일반규격으로 보완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수의계약사유서(양식) 1부.

2. 특허 등 수의계약추진 체크리스트 1부.  끝.

							서울지방조달청장
수신자					북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도로보수과장
주무관										공업사무관
협조자
시행			자재구매과-18969									(	2014.10.22.					)		접수			관리단속과-13526								(	2014.10.23.					)
우	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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