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구립도서관 건립비 지원기준

□ 관련근거

○ 건립근거 : 도서관법제27조(공공도서관설치등)

서울특별시 도서관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1조(공공도서관설립 ․ 육성)

○ 보조금 지원

- 국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사업범위 및 기준보조율)

- 시비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규칙 제2조(보조대상), 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적용)

□ 지원기준

○ 국비 : 건립비의 40%(부지매입비 제외)

○ 시비 : 연면적 1,650㎡까지 1,815천원/㎡,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재정율)에 따라 차등지원

※ 구 건립신청에 따라 투자심사 및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원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2013년 기준)

구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대상 자치구	보조율
1	40～50%미만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5)	70% 이내
2	50～ 70% 미만	성동, 광진,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13)	60%이내
3	70～100% 미만	종로,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5)	50%이내
4	100% 이상	중구, 강남 (2)	필요시 30% 이내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13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참조

	시비 산출식
ㆍ 건립면적 × 지원단가 × 국비 지원율 제외비율(60%) × 지원 보조율(30~70%) ※ 산출예시) 평균 지원보조율 60%로 산정시(13개 자치구) - 1,650㎡ * 1,815천원/㎡ * 0.6(국비 지원 제외비율) * 0.6(시비 평균 보조율) = 평균 1,07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