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검토의견

Ⅰ		사업 개요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일원

※ 현 토지이용 : 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등(개발제한구역 92%)

□ 면    적 : 1,721천㎡(사업비 : 2조 1,105억원)

□ 사업기간 : 2012 ~ 2016년(시행자 :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 토지이용 계획 : 주거(27%), 상업(5%), 자족시설(11%), 기반시설(57%)

Ⅱ		검토 의견

□ 수질오염부하량 검토

○ 구리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상주인구(약 2만명‧7,500여세대) 및 대규모 유동인구(1단계(~2020) : 93만명/년 ~ 2단계(~2030) : 180만명) 증가 등으로 오염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이 대폭 증가하며, 이로 인해 상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구분	오수 발생량 (㎥/일)	오염부하량(㎏/일)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발생	배출	발생	배출	발생	배출
사업 전	739	177.5	12.8	47.6	16.6	4.2	0.5
사업 후	8,465	1301.3	57.9	362.6	96.6	39.3	5.5

※ 오염발생부하는 730~930%, 배출부하는 450~1100% 증가

※ 구리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는 동 사업의 상주인구 계획이 3.4만명/13,000세대로 계획되어 계획간 인구 예측자료가 상이함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강우 시 우수유출량 증가로 비점오염발생량도 증가하여 동 사업이 수질보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함

구분	토지이용 변화(천㎡, %)				오염발생부하량(㎏/일)
	계	대지	전답임야	기타	BOD	T-N	T-P
사업 전	1,722(100)	346(20)	1,051(61)	325(19)	31.8	14.3	1.0
사업 후	1,722(100)	1,225(71)	-	497(29)	105.6	17.1	2.6

○ 그러나, 오염부하 산정에 있어 현재의 오염배출량은 물사용량과 사업장 용도 등에 의해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이나 장래의 발생 및 배출부하량은 산정 기준과 방법, 오염저감 방안의 불확실성(특히 토지계 비점오염 저감 방안 및 저감률) 등으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정밀한 방법으로 재산정하여야 하며,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율의 개념도 포함되어야 함

○ 유사한 의미로 구리시가 제시한 사업 전후의 오염발생량과 배출량을 보면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는 비교적 현실적으로 산정되었으나, 상업‧업무시설의 오염부하는 현실성이 매우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오염삭감계획 및 사업영향 모델링 결과도 현실성이 없게 됨

- 사업 전‧후 가정오수 발생량‧오염발생 및 배출부하량

구분	오수 발생량 (㎥/일)	오염부하량(㎏/일)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발생	배출	발생	배출	발생	배출
사업 전	74	9.9	2.0	2.6	1.8	0.3	0.1
사업 후	5,434	969.8	37.2	259.4	62.0	28.9	3.5

※ 사업 전 인구 204명, 사업후 인구 19,954명, 인구 증가 9,781%

※ 오염발생부하 9600~9900%, 배출부하 1860~3500% 증가

- 사업 전‧후 상업오수 발생량‧오염발생 및 배출부하량

구분	오수 발생량 (㎥/일)	오염부하량(㎏/일)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발생	배출	발생	배출	발생	배출
사업 전	665	167.6	10.8	44.9	14.8	3.9	0.5
사업 후	3,031	331.6	20.7	103.2	34.9	10.3	2.0

※ 사업 전 : 식당 24개소(564㎥/일), 주유소 등 기타(101㎥/일)

사업 후 : 호텔(객실 4000실), 전시업무(상근 16,100인), 상업근린(상근 5,013명), 공공시설(상근 923명) 등

※ 오염발생부하는 190~260%, 배출부하는 190~400% 증가

○ 다만 본 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발생 및 배출부하량 저감을 위해 구리시가 제안한 훼손지 복원사업(223천㎡) 및 기존 하수처리장의 일부 물량에 대한 처리 강화(MLE → MLE+I3)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발생 및 배출부하량의 부분적인 저감 효과가 예상됨

□ 수질오염삭감 방법 검토

○ 일부 현실성이 결여되었다 평가되는 구리시의 오염발생부하 산정 결과를 따르더라도 현재보다 발생부하가 현격하게 증가되므로 이는 평상시 적절한 처리를 거치더라도 배출오염부하량의 증가를 유발하며 하수처리장 장애 등 비상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그대로 상수원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조정 등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구리시의 오염삭감 대책은 평시 및 일정 이상의 기대효율에 의해 산정되었으므로, 검토할 수 있는 악조건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구분하고 이에 따른 비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비점오염 저감대책은 현재 기술적으로 제시된 저감수단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계획되어 실제로 동등의 효율이 발휘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가장 보수적인 산정치를 저감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

○ 구리하수처리장 I3 System의 방류수 중 장자호수 유지용수(BOD 3, T-N 10, T-P 0.5㎎/L)로 공급되는 15,000㎥/일은 T-P가 너무 높아 부영양화가 확실시되며, 이를 암사취수장 하류로 방류하는 것은 서울시 구간 수질 악화 우려가 있음

□ 1․2차원 수질예측모델링 결과 검토

○ 입력자료와 오염부하량 계산의 오류가 있으며, 시나리오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삭감방법을 적용함

○ 모든 상황을 정상상태로 보는 가정은 팔당댐의 방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해당지역에서 방류상황이 수시로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본 상황의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음

○ 하천의 녹조현상이 하천관리의 중요 이슈로 대두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T-P 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사업지구 인근 왕숙천, 왕숙천 합류부, 구리지점 모두 T-P가 “매우 나쁨” 또는 “나쁨” 수준으로 추가적인 오염원 입지 시 수질에 불리함

○ 모델의 입력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취수장의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별도의 취수장의 오염대책 수립이 필요함

□ 기타

○ 사업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 인접한 상수도 취수장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인근 취수장이 존치하는 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개발제한구역 등은 가능한 친수구역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국토부의 친수구역의 조성 지침 등에도 부합되지 아니함

- 지자체의 책무인 개발제한구역의 부실관리를 명분으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리시가 난개발된 지역을 관리하여야 함

○ 현재 구리시에서 수행한 교통영향분석은 사업지구 인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추후 본 사업의 특성상 해외(공항)에서 사업지구로의 접근을 위해서는 서울시내 교통에 영향이 예측되므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리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본 사업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고자 하나 친수법에 따른 도시개발은 법의 특성상 최대 29개 절차가 의제 처리되어 분야별 세부적인 타당성과 환경영향 등의 검토절차가 단축·생략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사업 핵심쟁점이 상수원 보호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어떠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가와 상관없이 단계별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서울시가 협의대상 주체에 포함되어야 함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므로 규제 해제 시 물이용부담금 지원 중단 또는 차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