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의 기상, 세계속의 구리시
		구리시
수신	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구리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교통광장) 도로구역 결정관련 의견 회신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21261(2015.10.13.)호 관련입니다.

2. 구리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및 교통광장)에 도로구역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귀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 내에 도로의 부속물이 아닌 군·경 합동검문소 입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고자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질의회신에 따른 도로구역 지정과는 별개의 목적을 지님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가 아닐 것이며,

○ 그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은 구리시 건설과-19121(2015.09.25.)호 및 도시과-11163(2015.09.30.)호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하나의 목적을 가진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및 아천IC 교통광장)의 전체를 결정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구리암사대교 및 접속도로공사의 공사완료기간이 2015.12.31.일 만료됨을 다시 알려드리니 사업시행자께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설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우리시 건설과 도로보수팀으로 제출하여 사업기간 만료 전 협의를 끝내시기 바라며, 인가조건 추진현황을 검토하시어 원활한 사업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5호~17호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같은 법률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조건 각 1부.  끝.

							구리시장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도시과장
협조자				녹지관리팀장
시행			도시과-12079									(	2015.10.21.					)		접수			토목부-22041								(	201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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