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산사태 등 방재대책 관련 추진현황

□ 산사태 등 방재대책 수립 필요성 및 검토배경

○개발계획 단계부터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사전 검토되어 자연재해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설계)을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자연재해에서 안정된 개발사업 추진 및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 개발계획서에 포함된 산사태 방재시설 계획(안)

○검토대상지역 토양유실량 분석

유역명	단위면적당 토양유실량(t/㎡)	분석방법
1유역	0.005	토사유출량 (RUSLE) 모델
2유역	0.003
3유역	0.006
4유역	0.005
5유역	0.005

○검토대상지역 산사태 대책방안

유역명	대책방안
1유역	산지사방 1개소, 계류보전사업 2개소, 사방댐 1개소
2유역	산지사방 1개소, 사방댐 1개소
3유역	산지사방 1개소
4유역	산지사방 1개소, 계류보전사업 2개소
5유역	산지사방 1개소, 계류보전사업 2개소, 사방댐 1개소

-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 방재시설 설치대상 13개소 중 5개소는 대상지내에 나머지 8개소는 대상지 외에 위치함

산사태 방재대책(안)

■ 집행계획

- 도시개발구역외 지역은 관련기관[서울시(산지방재과), 강남구(공원녹지과)]과 협의을 거쳐 서울시에서 실시한 산사태위험지역 전수조사결과와 토질․지질조사에 따른 산사태 위험조사 등을 통한 방재대책 추가 검토 필요

-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시 서울시 및 강남구 관련부서와 공사범위,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한 분담 협의 예정

■ 산사태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 방재시설 설치로 우기피해 및 산사태 예방 효과 기대

- 자연재해에서 안전한 주거(정주)지역으로 개발

집중호우에 따른 유출량 증가
토석류, 절리, 침식 등 발생
산지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저류지 등 사전 설치
자연재해에서 안전한 주거지역 및 거주민 안전 확보

□ 추진현황

○ 2013. 3.20 : 산사태 등 방재대책 타당성평가용역 시행

- 용역수행 : (사)사방협회

- 용 역 비 : 55,655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2013. 6.13 : 산사태 등 방재대책 타당성평가용역 결과 보고회

- 참    석 : 서울시, 관련전문가, 사방협회, SH공사

- 회의결과

□ 본 용역시행 취지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행한 용역이고, SH공사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SH공사에서는 해당 관련기관에 용역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2013. 6.17 : 산사태 등 방재대책 타당성평가용역 결과 통보

- 통보기관 : 서울시(산지방재과, 도시정비과), 강남구(주택과, 공원녹지과)

- 통보요지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이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사업시행자에 의한 현장관리가 가능한 사업착수 시점(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이후)이 도래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해당기관에 의한 구룡마을 및 인근 주변지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역결과를 참조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2013. 7. 4 : 산사태 등 방재대책 타당성평가용역 결과 보고회(2차)

- 참    석 : 서울시(산재방재과), 강남구(공원녹지과), SH공사, 용역사

- 회의결과

【산지방재과장】

□ SH공사에서 수행한 구룡마을 산사태 등 방재대책 수립을 타당성평가용역 결과에 대하여 서울연구원에 검토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재대책 등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 SH공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산지방재과 협의시 SH공사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사방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할 계획임

【SH공사】

□ 산사태 관련 타당성평가용역은 SH공사에서는 구룡마을이 처음이며, 용역결과에 따른 사방공사를 구역밖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입주민 부담이 커지므로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나오고 공사금액이 확정되면 산지방재과와 협의하여 처리 하겠음

【강남구 공원녹지과】

□ 강남구에서는 금년 수해예방 등을 위하여 구룡산 및 대모산에 대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업체직원을 현장에 상주시킬 계획임

□ 향후 실행방안

○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요청)시 산사태 등 방재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공사범위, 유관기관별 역할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임

○ 산사태 방재대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SH공사에서 시행하고,

○ 방재시설 설치공사는 구역경계내 지역은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SH공사에서 시행하고, 구역경계 밖 지역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주체 결정후 공사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