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

시 조례 규정	구로구 지정고시 내용(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 협의의견
제2조제1항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 제2조제2항제3․7호 ②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생략)…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생략)…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 이내로 하며 이 경우 벽면이용간판에 한한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벽면 이용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되지 않은 소형돌출간판의 경우 경인로 557·565에 한해 설치한다.(구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결정) ③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업소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되,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채도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형광 도료 또는 야광 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접조명 방식·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간판에 대한 수량과 크기,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여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1개 업소 당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로 정하는 것은 시의 조례와 부합되고 도로의 곡각지정업소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 추가로 수량을 허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소형돌출간판의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광고물의 조화로움, 색상 및 도료 그리고 조명에 대한 제한은 옥외광고물 법령상 간판표기의 원칙과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도시경관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생략)…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7.13>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생략)…	제5조 벽면이용(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3층 이하에만 설치하며 1층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2층과 3층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② 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판형의 세로 높이는 80cm 이내, 입체형의 문자의 세로크기 45cm 이내로 한다. 제6조 소형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규격은 면적 0.36㎡ 이내, 두께 20cm 이내로 설치한다. ②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취지에 따라 건물 3층 이하에 입체형 간판으로 제한한 것과 표시규격은 시 조례에 부합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어 고시 내용대로 시행함이 타당함. - 간판개선은 쾌적한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간판의 크기나 수량 등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그 규격을 최소화 한 것은 타당하며, 돌출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기보다는 필요한 업소에게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7조 기타 사항 ① 법, 시행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구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구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 자치구의 개선지역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